부산 여중생 살해 혐의를 받는 김길태(33)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12일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미성년자 강간살인 등)로 김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재범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와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 부산 사상구 덕포동 이모(13) 양 집에 다락방 창문을 통해 침입해 이 양을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양을 납치, 성폭행 후 증거를 감추려고 코와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아 숨지게 한뒤 옷을 벗기고 빨간 끈으로 양손을 뒤쪽으로 묶고 발목도 결박한 후 가방에 담아 주택가 물탱크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1월 23일 오전 4시40분께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길 가던 여성(22)을 끌고 가 감금해 폭행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까지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30분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에 대해 묻는 판사의 질문에 김 씨는 "할 말 없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다.
법원 '4대강'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12일 경 모씨 등 시민 6200여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행정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곤란한 손해를 말한다"며 "행정 처분으로 인해 개인적인 손해를 입지 않은 공익상 손해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통상적인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급히 사업계획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한강 유역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한강에 설치되는 보는 수문을 개방해 물을 방류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홍수위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홍수 피해가 구체적,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류조작 '다자녀 아파트' 당첨
서울 중랑 경찰서는 자녀가 많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무주택 다자녀 아파트 분양권을 따낸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이모(34)씨와 임모(2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 등이 서류를 위조할 수 있도록 술 접대와 금품을 받고서 공문서 용지를 건넨 경기도 모 읍사무소 전 민원팀장 함 모(47)씨와 서류위조책 허 모(25)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쯤 자녀가 4∼7명 있는 것처럼 꾸민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짜 서류로 경기도 남양주 별내지구와 인천 청라지구의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14가구(가구당 84㎡)를 분양받았다.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 이씨 등은 '자녀 4명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50대 남성'으로 가상인물을 만들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호, 또 한 번 드라마같은 역전극
이창호가 한국 바둑역사를 또 한 번 고쳐 썼다.
12일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막을 내린 제11회 농심배 세계바둑최강전 최종국에서 이창호 9단은 중국 창하오 9단을 231수 만에 흑 불계로 제압, 한국의 극적 역전 우승을 이끌었다.
이창호는 이번 대회서 중국 3명, 일본 1명이 남은 절대 열세의 상황에서 출전, 3연승을 거두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005년 제6회 농심배 때 그 자신이 연출했던 '상하이 대첩'의 재판이었다.
이로써 한국은 한 중 일 3국 단체 연승전 형식의 대회에서 17년 동안 15회 우승이란 절대 강세를 유지하게 됐다.
이창호는 농심배 대회에서 '개근'하면서 통산 19승 2패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서 한국은 1번 주자 김지석이 3승을 거둔 뒤 김승재 윤준상 박영훈이 승점을 보태지 못했으나 마지막 주자 이창호의 3연승으로 대회를 마감했다.
야당 '김은혜 대변인 발언' 질타
민주당과 진보신당 등 야당은 12일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법정스님의 저서 제목과 출판사 이름을 혼동해 브리핑한 것과 관련, 따끔한 질책을 가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법정스님은 저서인 '맑고 향기롭게'를 출판한 곳이 '조화로운 삶'"이라며 "명백히 김 대변인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기자 출신의 김 대변인이 사실 확인도 안 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은 김 대변인의 잦은 실수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답답할 뿐"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11일 김은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무소유'는 여러번 읽으셨고, '조화로운 삶'에 대해서는 2007년 말 '산중에 생활하면서 느끼는 소소한 감성과 깊은 사색을 편안한 언어로 쓰셔서 쉽게 읽히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고 소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