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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교육감 인사·재정권 등 대폭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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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일선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교육감의 교장 임명권을 축소하는 대신 교장공모제 적용 학교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조만간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육비리의 중심에 교육감의 권한 집중이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인사, 재정권 등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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