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부동산따라잡기] 'DTI 규제' 독인가, 약인가?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작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은평 뉴타운 2지구.

입주를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현재 입주율은 전체 가구수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입주율은 한 30~40%로 보시면 돼요. 주로 소형하고 중형이 많이 입주하는 상황이고. (대형은) 종전 주택이 처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죠.]

입주를 못한 세대의 대부분은 중대형 주택으로 집을 넓혀가기 위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인데요.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자 입주가 지연되는 것입니다.

광고
광고 영역

[부동산 중개업자 : 자금이 모자라는데 굳이 빚내서까지 들어올 순 없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집을 뭐 2-3채 보유할 순 없는 거고. 그 집이 처분이 안 되니까 입주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꽉꽉 묶여 있는 거예요.]

이처럼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는 데는 DTI 규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은경/대한생명 부동산 자문위원 : DTI 규제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본 점도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너무 위축됐기 때문에 기존 주택 매매에 어려움이 신규 입주 물량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전국 새 아파트의 입주율을 조사한 결과 80여개 단지의 입주율이 7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다 보니 아예 입주를 포기하고 집을 내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아무래도 연체이자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체율 붙다 보면 연체 이자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원래 입주 생각했다가 매매로 내 놓는 분들도 계세요.]

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DTI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찬호/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 이런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DTI 규제를 빨리 완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DTI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50~60%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65%라던지 완화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DTI 대출 규제를 통해 직접적인 수요를 제한해 주택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안정 시켰지만 현재 이로 인해 기존 주택의 거래 위축은 물론 신규 아파트의 입주율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