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4일 남한 당국이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재개하지 않으면 이와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태평화위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관광길을 계속 가로막는 경우 우리는 부득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남측에 특혜로 주었던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지역 내의 남측 부동산 동결 등의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태평화위는 "지난 2월8일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남측 당국이 요구해온 '금강산 관광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신변안전 보장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답과 담보를 줬다"며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3월부터 개성지구 관광, 4월부터 금강산 관광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강산 관광객 사건'이란 남측 관광객이 규정을 어기고 우리 군사통제구역 안에 불법 침입하였다가 일어난 불상사로, 이미 여러 차례 해명하고 공동 현장조사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의 담화 직후 통일부 차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갖고 북한의 의도와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후속조치 등을 검토했지만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노총, 쇠파이프 버리고 국민의 신뢰 받도록 노력"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신임 위원장은 "앞으로는 쇠파이프를 버리고 민주노총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일 한국노사관계학회(회장 최영기) 초청으로 서울 여의도동 한 음식점에서 열린 만찬 간담회에서 "그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 온 민주노총을 연대 평등 평화를 추구하는 온건한 조직이라는 이미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좀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선출된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그간 쟁의국 차원의 집회와 행사에 치우침으로써 내셔널 센터(전국 단위 최상급 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모든 정치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개입하기보다 우선순위에 따른 사회적 의제 선점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실업은 고령화 추세인 조합원이나 예비 조합원 자녀들의 문제"라며 "청년 취업예비군은 (민주노총이 조직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최대 블루오션"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예산과 역량이 집회 등 소모성 행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총파업 투쟁을 한답시고 연중 몇 차례 열리는 대의원 대회를 1년에 한 차례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달곤 장관 사퇴…출마 선언은 안 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6·2 지방선거 출마자 공직 사퇴 시한인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이 출마에 대한 최종 결심은 아직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일단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마련하기 위해 장관직을 던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준기 여성부 차관(성남시장),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전남지사)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이날 사퇴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김영숙 덕성여중 교장과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이 이날 사퇴했다.
자기회사 게임머니 해킹…16억 꿀꺽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게임개발업체 T사에서 만든 유명 온라인 게임 서버를 해킹해 빼돌린 게임머니를 팔아 16억여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이 회사 직원 이모(26)씨를 구속하고 김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액면가 32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저가에 사들여 판매한 혐의로 인터넷 게임아이템 중개상 문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T사의 서버 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이 회사의 게임 데이터를 조작해 차명 게임 아이디 140여개에 게임머니를 보낸 뒤 문씨에게 판매한 혐의다.
이씨는 사내 컴퓨터로만 서버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회사 컴퓨터를 원격조종하는 방식으로 17만여 차례 게임머니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 6인 중진협 인선 완료
한나라당은 4일 세종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인 중진협의체' 인선을 완료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논의를 통해 친이·친박·중도파가 2명씩 참여하는 '중진협의체' 구성을 의결했다.
친이계에서는 이병석 최병국 의원, 친박계는 이경재 서병수 의원이 참여한다.
또 중립 인사로는 원희룡 권영세 의원이 결정됐다.
당초 '수정안+7개 독립기관 이전'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던 김무성 의원도 중립의원 몫으로 중진협의체 참여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친박계의 반대로 끝내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조선일보] 전국 법원장 28명 간담회
대법원은 4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었다.
손용근 사법연수원장을 비롯해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김이수 특허법원장,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장급 인사 28명이 참석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만찬석상에서 참석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장들은 법원 운영 방안, 사법정책자문위 운용 경과, 전자소송제 도입,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실무수습 방안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보고를 받고 의견을 개진했다.
[중앙일보] 딸 굶겨 죽인 게임 중독 부부… '사이버 딸'엔 육아일기
인터넷 게임에 빠져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굶겨 죽인 부부가 매일 밤 PC방에서 즐긴 게임이 온라인상에서 소녀를 양육하는 내용을 담은 롤플레잉게임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서부경찰서는 4일 신생아 딸을 굶어 죽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구속된 김모(41·무직)씨 부부가 즐긴 게임은 '프리우스 온라인'이라고 밝혔다.
이 게임은 이용자가 기억을 잃어버린 '아니마'라는 소녀 캐릭터와 함께 전투를 벌이는 내용의 다중온라인 롤플레잉게임으로 2008년 10월부터 공개 서비스됐다.
김씨 부부는 게임 레벨이 높아 아니마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이 소녀 캐릭터를 양육하고 있었다.
범죄심리학 전문가들은 "김씨 부부가 육아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자 이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게임에 더욱 심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과천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가 빠르게 오른 곳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 보유세 상승률이 최고 20~30%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도 지난해 6만 1000여가구에서 올해는 8만 5000여가구로 39% 늘었다.
올해는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심해 보유세 부담 역시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예로 들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권은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공시가격이 조금 오른 강북지역은 세 부담 역시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한국일보] 건설업계 또 다시 '위기설'
건설업계에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에 이어, 중견건설사 6~7곳이 부도가 날 것이란 '줄도산' 시나리오까지 나돌고 있다.
사실 조금씩 줄어들던 미분양주택이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고, 주택시장에선 거래가 급감하면서 소규모 영세 건설사들은 이미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
특히 4월에는 채권금융기관의 정기 심사가 예정돼 있고 5월에는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데다 6월부터는 대규모 채권 만기가 돌아올 전망이어서 건설업계는 올해 2분기가 최대의 고비가 될 것이란 우려다.
증권업계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건설업체들의 회사채가 7조원 규모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정식 부채가 아니어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추가하면 부채 규모는 엄청나게 커진다.
한국기업평가는 40개 중· 대형 건설사들의 PF 대출 규모가 지난해 9월 기준 45조원에 이르며, 이중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 절반이 넘는다고 추정한 적 있다.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에서조차 실계약률과 입주율이 크게 떨어진 미분양이 건설업계 위기설의 근본 원인이다.
실제로 최근 공급된 서울과 지방의 주요 단지 중 순위 내 청약을 마감하며 속칭 '대박'단지로까지 불렸지만 정작 계약률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곳이 상당수다.
대형사들은 그나마 토목사업이나 해외건설 쪽에서 수익을 보전하고 있지만 중견· 중소사들은 비빌 언덕이 없다.
[경향신문] 지자체 축제 줄여 일자리 3만개 창출
5월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축제 관련 경비 등을 줄인 돈으로 3만개 이상의 공공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올해 최우선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를 총력체제로 바꿀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일자리 추경으로 3600억원을 편성해 자전거 수리, 도시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7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이 사업에는 청장년층을 우선 선발하고, 6월 말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 참가자들을 흡수해 지역 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윤이상 흉상 정부, 반입 허용
정부는 4일 북한에서 제작해 들여오려다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인천세관에 8개월째 보관돼 있는 세계적 음악가 윤이상 선생의 흉상 반입을 논란 끝에 허가했다.
윤 선생의 고향인 경남 통영시와 ？N통영국제음악회는 통영국제음악당에 안치하기 위해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북한 만수대 창작소에서 흉상을 제작, 지난해 6월 인천항을 통해 들여오려 했으나 국정원 등의 반대에 부닥쳐 인천항 물류창고에 보관해 왔다.
통영국제음악회는 오는 19일 통영국제음악제 개막일에 맞춰 통영국제음악당에 이 흉상을 설치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벚꽃 21일 서귀포서 첫 개화
올봄 벚꽃 개화 시기는 지난해보다 평균 3일 늦지만 예년보다는 평균 6일 빠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올해 벚꽃이 21일 제주 서귀포에서 피기 시작해 남부와 영남 동해안 지역은 23∼31일, 중부와 강원 영동 지방은 4월 1∼10일, 중부 내륙과 산간지역은 4월 10일 이후에 개화할 것으로 4일 예상했다.
전국 주요 지점별 개화 시기는 부산이 24일, 진해와 하동, 통영이 26일, 여수와 포항 28일, 광주와 대구 29일, 전주 다음 달 1일, 서울 6일, 인천 10일 등이다.
덧말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된 전남 신안군 증도에서 담배연기가 사라질 전망이네요.
신안군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의 섬 증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6일 증도보건지소 신축 개소식과 함께 '금연의 섬' 선포식을 갖고 증도로 들어오는 선착장 인근에 만들어질 주차장에 금연의 섬 조형물과 끽연 물품 보관함을 설치, 외지인들의 금연 참여를 유도키로 했습니다.
군은 지난해 10월 증도에 있는 담배 자판기 3대를 모두 철수한 데 이어 담배 판매소 6곳에 대해서도 영업 보상을 거쳐 폐업을 유도한 뒤 신규 허가를 제한해 담배를 완전히 추방한다는 구상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