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예산·인원·기간 대폭 축소
정부의 특별사업비 배정없이 지난해의 20% 수준인 17억여원으로 태안군의 2010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첫 걸음을 시작한다.
태안군의 올해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3월 2일 시작해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슬레이트 지붕개량,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및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 친서민적이고 생산적인사업 5개 분야 16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대폭 축소된 예산이 배정돼 인원 축소 등이 불가피해 대상자 선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월 7일 진태구 태안군수가 담당 과장들을 대동하고 과천 정부청사를 찾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연장을 위한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이날 진 군수는 행정안전부를 찾아 2009년 수준으로 희망근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76억원의 특별공공근로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과 유류피해지역 주민들의 희망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여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행안부의 메아리는 들려오지 않았고 결국 특별사업비가 배제된 채 17억8천8백만원(국비 14억4천3백만원, 군비 3억4천5백만원)의 예산만으로 2일부터 ‘2010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첫 걸음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사업비는 물론 기간, 규모가 모두 축소된 상태로 구체적으로는 56억원의 특별배정 사업비를 포함 94억5천6백만원으로 일일 평균 1,338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지난해 예산의 20%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17억8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일일 평균 394명의 고용효과밖에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 19일 접수를 마친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참여를 희망한 태안주민은 무려 1,645명에 달하고 있지만 재산 1.35억원 이상자, 최저생계비 120%초과자, 국민기초 생활법상의 수급권자, 공공근로사업 3단계 이상 연속 참여 중이거나 중도에 포기한 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인해 신청인원의 1/3 수준인 525명만이 적격자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의 한계로 인해 438명(65세 이상 227명, 미만 211명)만이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나머지 87명은 예비인원으로 편성돼 추후 결원발생시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6개월이었던 사업기간도 4개월로 축소돼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피해보상으로 힘든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피해주민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던 ‘희망근로’가 주민들의 시름을 달래주기에는 턱 없이 부족해 보인다.
더군다나 희망근로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6월 말까지 피해보상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주민들의 생계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사업비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첫 걸음을 내딛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난해 특별사업비를 배정받아 생계 지원과 흩어진 민심 안정에 큰 역할을 해 왔던 사례를 볼 때 아직까지 피해보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태안군수가 행안부에 강력 요청한 76억원의 특별공공근로사업비가 배정돼 시름에 빠져 있는 유류피해민들에게 ‘희망’을 찾아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한편, 올해 태안군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월 평균 약 83만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는데, 이중 70%는 현금으로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과 동네 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김동이 SBS U포터
http://ublog.sbs.co.kr/east334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송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