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던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향후 입법을 통한 사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사형제 폐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사형제는 현행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로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사형은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 정의를 실현하고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해 사회를 지킨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형벌이며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헌재는 또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극악한 범죄에 대해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사형이 범죄의 잔혹함에 비해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제 폐지론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강국 헌재소장과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사형제는 1996년 11월 헌법재판관 7대 2 합헌 결정 이후 13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른 결과 이번에는 위헌 의견이 4명으로 늘었다.
합헌 의견을 낸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등 형벌조항들을 재검토하고 국민 여론을 반영한 입법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율고 '부정추천' 합격 250명 달해
지난해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입시에서 '부정 추천'으로 합격한 학생이 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서만으로도 합격이 가능한 정원이 388명인 만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엉터리 추천으로 자율고에 합격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데도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 합격한 사례가 현재 250명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관내 13개 자율고 대부분이 관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부정 추천 학생 수는 확정된 바 없다"며 "자율고 학교장들과 신중히 협의해 선의의 학생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자율고 교장들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에서 긴급 교장단 모임을 갖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입학사정관제' 서류조작 의혹 50여명 내사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대입 수험생들에게 입학 전형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을 챙긴 단서를 잡고 브로커 이모씨를 이번 주 안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2010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수험생 50여명이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하면서 기관장 추천서나 표창장을 구입해 대학에 제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말 내사에 착수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자기소개서, 추천서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수상 경력이나 교내외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경찰은 이씨가 수험생에게 추천서와 표창장을 건당 2000만~30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친박계 대거 불참…반쪽된 '세종시 의총'
나흘째 계속된 한나라당의 25일 '세종시 의원총회'는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한나라당은 26일 논의를 끝으로 의총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친박계 의원(전체 50명 내외)은 7명에 불과했다.
유정복 이성헌 이정현 의원 등 세종시 수정 반대의견을 적극 피력해온 핵심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이처럼 친박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의총 참석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 당론을 강요하지 말고, 원안과 수정안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총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절충안에 대해 "그동안 할 이야기는 다 했다"며 입장 변화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수능정보 공개 활용도 따라 '양날의 칼'
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공개하라고 잇따라 판결함에 따라 수능성적 정보 공개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됐다.
특히 대법원이 25일 내린 판결은 지난 11일 판결과 달리 학교별 데이터를 포함한 수능 원데이터를 정보공개 대상으로 명시해 학교·지역별 학력차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다.
학교·지역별 수능 성적이 공개된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이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전체 학교 중에서 얼마나 수능성적이 높은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수능 정보 공개는 그 활용도에 따라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
지역·학교의 서열화로 무한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과 건전한 경쟁으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수능 정보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공개되면 지역·학교별 학력 수준과 차이가 드러나고 서열화가 이뤄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수능성적별로 전국의 고등학교를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를 매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1위하고도 '실격'
한국 여자 쇼트트랙이 실격 판정 논란 속에 금메달을 놓쳤다.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25일 캐나다 밴쿠버 퍼시픽 콜리시움에서 벌어진 3000m 계주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실격 판정으로 금메달은 물론 은, 동메달도 따지 못했다.
중국에 이어 2위로 달리던 한국은 김민정(25·전북도청)이 이은별(19·연수여고)로부터 터치(뒤에서 밀어주는 행위)를 받았고, 김민정은 약간 앞에서 달리던 중국 쑨린린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김민정이 인코너로 바짝 붙어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김민정의 오른팔이 오른쪽 뒤에 있던 쑨린린 몸에 닿았다.
핵심은 고의성 여부였다.
심판들은 비디오 판독 뒤 김민정이 고의로 밀쳤다며 '임피딩(impeding)'을 선언, 한국을 실격 처리했다.
최광복(36) 대표팀 코치는 경기 뒤 인터뷰에서 "실격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상황이었다. 쇼트트랙에서 한 번 내려진 판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코치는 "오늘 주심이 2002년 '김동성-오노 할리우드 액션 사건' 오심을 내린 짐 휴이시(호주)였다"며 실격 판정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동아일보] '비리 의혹' 공정택 전 교육감 출국금지
교육공무원의 매관매직과 금품 상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최근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측근인 전 시교육청 간부가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 전 교육감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5일 시교육청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60·구속)씨가 공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반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명으로 거액의 자금을 관리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 28억원을 반환해야 했다.
공 전 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씨가 이 돈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공 전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인 2008년 9월 인사에서 선거를 도운 교육전문직 공무원들에게 '대가성 인사'를 해줬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아프간 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을 처리했다. 재적의원 163명 중 찬성 148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토론에 참여했으나 반대 의미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에 따라 350명 이내의 우리 병력은 오는 7월 1일부터 2년 6개월 동안 아프간 파르완주에서 지방재건팀(PRT)의 경호와 경비를 담당하게 된다.
국방부는 3월 중순까지 파병인원 선발을 마치고 6월 중순 선발대를 파견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한은 '지방 경기 회복세 뚜렷'
경기의 선순환 구조인 투자, 생산, 소비의 회복세가 지방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한은은 26일 '최근의 지방경제 동향' 자료에서 "각종 통계치와 지역본부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최근 들어 서울을 제외한 지방 경기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4분기 중 지방의 대형소매점과 대형마트 판매액지수가 1년 전보다 7.2%와 4.2%씩 높아지면서 각각 플러스 전환됐다.
백화점 판매액지수도 13.5% 올랐다.
설비투자는 전기전자와 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돼 설비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99를 기록, 기준치 100에 가까워졌다.
[한겨레신문] 임자도 주민 50여명에 '9500만원 살포' 확인
전남 신안군 임자도 농협조합장 선거 부정사건을 수사 중인 목포경찰서는 24일 출마자 5명이 조합원들에게 1억원 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목포경찰서 이날 "조합원 1093명 가운데 700여 명을 조사했으며 출마자 5명이 50여명에게 9500만원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품을 받았다고 자수한 주민 30여명과 금품 수수 혐의자 20여 명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10만~3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마자 5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금융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임자도 파출소에 일주일째 수사본부를 차리고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조합원들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있다.
[한국일보] 2PM 재범 영구 탈퇴
2PM의 재범이 팀의 영구 탈퇴가 확정돼 충격을 던졌다.
재범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 측은 25일 오후 8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재범이 소속 연예인으로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로써 6개월을 끌어 온 그의 복귀는 끝내 무산됐다.
JYP 측은 지난해 12월 22일 재범이 JYP 정욱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와 '사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고 전했다.
사생활 문제라 밝힐 수는 없으며 9월 팀 탈퇴시 문제보다 '훨씬 더 안 좋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덧말
전기요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치과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네요.
경남 김해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2시 20분께 김해시내 모 치과병원 원장 A(36) 씨가 원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원장실 책상 위에는 "모두에게 미안하다. 사체는 해부용으로 사용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A 씨의 자필 유서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최근 이 병원이 전기요금과 고용보험을 몇개월 째 체납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간호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