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단독판사 전원 10년차 이상 배치

<앵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재정합의부를 신설하고 단독판사의 경력을 형사의 경우 10년차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부 재판의 공정성 논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일정 부분 수용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단독 판사의 경력을 형사는 10년차 이상, 민사는 7년차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사무분담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 단독판사에는 지난해보다 기수가 올라간 사법연수원 19기에서 34기까지 배치됐습니다.

특히 즉결이나 약식, 영장 담당을 뺀 일반 형사사건을 다루는 단독판사들은 20기에서 29기까지 고참법관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재정합의를 내실화하기 위해 형사 단독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 4개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단독판사로 징역, 금고 1년 미만 형에 해당하는 형사재판을 담당하지만, 사안이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이 접수되면 합의부에 소속돼 심리를 벌이게 됩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일부 재판 결과에 대한 논란과 함께 단독 판사들의 경력을 문제 삼았던 사법부 안팎의 지적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