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위반 혐의 전교조 전직 교사 '무죄'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는 한편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전북 군산 동고 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