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평가해야 할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분식회계 과정을 주도하고 사례비까지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15일 코스닥시장에서 양계가공업체 S사의 대주주 이모씨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등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계법인 '화인'의 백모씨 등 회계사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120억원의 회사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S사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분식회계를 의뢰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이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백씨는 2008년 5월 화인이 외부감사로 있는 S사의 대주주 이씨로부터 S사가 자회사에 빌려 준 돈 280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 있다며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 의견을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백씨는 후배 회계사들과 함께 전담팀을 꾸려 각종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수법으로 S사의 당기순손실을 314억원에서 0원으로 바꾸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만든 뒤 이를 근거로 당초 '의견 거절'이었던 감사보고서를 '한정 의견'으로 바꿨다.
허위 감사보고서로 인해 S사는 코스닥시장에서 10개월 가량 더 버텼고 이 사이 S사의 주식 7억 6535만주(거래액 1569억원)가 거래됐다.
검찰은 당초 백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백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화인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후면 주차 못해도 운전면허 딴다
24일부터 운전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고 시험 절차도 간소화된다.
경찰청은 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이 ▶시험장에서는 현행 14만 4000원에서 13만 2000원으로 ▶전문학원은 평균 89만원(수강료 포함)에서 58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고 15일 밝혔다.
1만 2000원을 내고 3시간 받는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전에 1시간짜리 무료 시청각 교육을 받는 것으로 대체된다.
기능시험(15개 항목)은 출발·종료 때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하는 것과 철길 건널목·횡단보도 일시 정지 등 4개 항목이 폐지되고, 방향 전환 코스 중 후면 주차는 전면 주차로 바뀐다.
도로주행시험은 35개 항목이었지만 수신호와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 이탈 등 4개 항목이 없어진다.
그러나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위반 등 4개 항목을 위반하면 실격되도록 바뀌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민노 의원 9명 전원에 돈 흘러 들어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조)와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불법 민노당 가입과 당비 납부를 수사 중인 경찰은 2006년 12월 한 달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민노당 계좌에서 당시 민노당 국회의원 9명 전원의 계좌로 5139만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2006년 9월부터 3년 동안 미신고 계좌에서 출금된 174억원 가운데 6억원가량이 당시 민노당 의원 9명의 후원회 계좌로 이체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수사대상에 오른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93명 중 당원으로 확인된 120명 가운데 96명이 당비를 납부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주 3~4일 근무 가능
관련기사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은 재택근무와 함께 주 3~4일 근무가 가능해지고 출근 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근무 형태를 개인별·업무별·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 근무제'가 시행된다.
소청 심사나 징계 안건 검토,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 개별적·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무원과 장애우, 육아 부담이 있는 여성공무원, 원거리 출·퇴근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 근무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방안도 주차관리나 시설관리, 통계조사, 식의약품 현장감시 업무 등의 분야에서 실시된다.
하루 8시간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무시간제'도 도입된다.
주 40시간을 채우되 주 5일 이하로 근무하는 '집약 근무제'도 하루 10시간 근무 4일 출근 또는 하루 12시간 근무 3.5일 출근 형태로 시행된다.
진상규명위 '일제 강제동원명부 해제집' 발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위원회는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의 이름 주소 직업 등이 기재된 '강제동원 명부 해제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소장한 강제동원 관련 명부 300여종 중 49종의 해제를 담은 것으로 일본 홋카이도 아카비라 탄광 소속 근로자들이 작성한 명부, 사할린 강제동원 사례가 적힌 '박노학 수신 편지' 등이 포함됐다.
진상규명위는 내년까지 강제동원 기록과 관련한 일기, 수필, 사진 서집, 구술 생애 다큐집 등을 발간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조현오 청장, 인사청탁 명단 공개
조현오 청장이 2월 1일 단행된 경정급 인사 과정에서 외부 인사를 통해 자신에게 인사청탁을 한 경정 16명의 명단을 참모회의 석상에서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서울경찰청 간부들에 따르면 조 청장은 당시 인사교육과장에게 "지금 내가 거론한 경찰관들은 인사카드에 기록하고 특별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첫 인사인 만큼 이번에는 넘어가지만 차기 승진 인사, 보직 변경 인사 때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였다.
해당 경찰관들은 대부분 청탁한 자리를 받지 못했고 일부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월가, 그리스 재정위기 공범"
미국 금융위기의 주범인 월가가 그리스 정부의 재정위기에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14일 그리스 정부가 재정적자를 은폐하기 위해 월가의 대형은행과 짜고 분식회계를 하는 바람에 적자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현재의 위기상황으로 확산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분식에 앞장선 회사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다.
이들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 위기의 원인이 된 파생금융 기법을 활용해 그리스 정부가 눈에 띄지 않게 부채를 늘리도록 기여했다.
[중앙일보] 도요타·혼다 중고차 국내 가격 폭락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도요타, 혼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SK엔카는 15일 일본차 중고차 시세가 최근 1주일 사이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도요타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 ES350의 경우 2009년식이 지난주 5200만원에서 이번주 5000만원, 2008년식은 같은 기간 46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200만원씩 하락했다.
캠리(2.5)는 같은 기간 3040만원에서 2950만원, 라브4는 2940만원에서 2850만원으로 90만원씩 떨어졌고 하이브리드차 프리우스도 309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190만원 하락했다.
[한겨레신문] '유튜브 조회수 1억' 한국인 첫 탄생
한국인 처음으로 유튜브 '1억' 조회의 주인공이 탄생했다.
'기타 신동'으로 유명한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정성하(14)군.
16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따르면 정군의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는 1억 1천만 여 건이다.
2006년 9월 정군의 아버지 정우창 씨가 지인의 권유로 재미삼아 정군이 일본 유명 기타리스트의 연주곡인 '스플래시'를 연주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이래 240개 동영상을 등록해 총 조회수가 42개월 만에 '1억 뷰'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국내 최고 인기 그룹들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의 기록보다 1.5∼2배에 달하는 것이고, 매일 세계적으로 8만∼9만 번씩 정군의 영상을 '클릭'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한국일보] 북한, 초대형 외자유치 성사
북한이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100억 달러(12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외자유치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대북소식통은 "왕 부장의 방북 때 북한의 외자유치 창구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을 통한 중국 자본의 투자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며 "중국의 대형 은행 두세 곳과 복수의 다국적기업이 대풍그룹과 대북 투자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3월 중순 평양 국가개발은행에서 투자 조인식을 가질 계획인데, 전체 투자 규모는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며 "전체 투자액의 60% 이상은 중국 자본"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한의 외자 유치 규모는 연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150억 달러)의 70%에 육박하는 것이다.
내달 발표될 북한의 외자유치 사업은 평양-신의주 철도, 중국 투먼-라선특별시 철도, 평양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연관된 주택 건설, 항만 건설 등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중국의 이번 대북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의 암묵적 동의 아래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유인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향신문] 제2자유로 6월 말 부분 개통
서울과 경기 고양·파주 신도시를 잇는 제2자유로가 오는 6월 말 부분 개통된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따르면 서울 상암동과 파주 교하신도시를 연결하는 왕복 6차로의 제2자유로 22.7㎞ 가운데 운정~고양 강매IC 간 17.9㎞가 오는 6월 말 개통되고, 나머지 상암동 구간(4.8㎞)은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 구간이 우선 개통되면 교하신도시에서 김포~관산 간 도로를 경유, 제2자유로를 타고 강매IC에서 자유로를 이용하거나 강매~원흥 간 도로를 통해 수색로를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일보] 인문·자연·교육계열 취업 1위는 '학원강사'
지난해 인문·자연·교육 계열 4년제 대학 졸업생이 가장 많이 취업한 분야는 '학원 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2009 교육통계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졸자 가운데 인문계열 전공의 경우 사교육 업계의 문리 및 어학 강사로 취직한 학생이 전체의 11.8%(2495명)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연계열과 교육계열 졸업생 중에도 문리·어학 강사를 택한 비율이 각각 6.1%(1178명), 17.4%(1610명)로 1위를 차지했다.
사회계열은 총무 분야 사무원이 8.0%(3870명), 공학계열은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이 7.4%(2938명), 의약계열은 간호사가 31.8%(3463명)로 가장 많았다.
덧말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SBS가 단독 중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이정수의 경기를 KBS, MBC가 단신으로 보도했네요.
KBS는 메인 뉴스인 '뉴스 9'에서 이 선수의 금메달 획득을 일반 뉴스 시간에 보도하지 않고 스포츠뉴스 시간에 다섯 번째 소식으로 다뤘고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이 선수의 금메달 획득을 다섯 번째 뉴스로 짧게 전하면서 영상 대신 스틸 사진 화면을 사용했습니다.
KBS는 "SBS가 매일 2분 분량의 경기 영상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SBS 화면 제공'임을 알리라고 요구해 안 쓰기로 했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