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군에 가 있는 동안에도 이자가 꼬박꼬박 쌓이기 때문에, 군 복무자가 면제자보다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부터 시행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졸업후 소득이 생긴 뒤부터 이자와 대출금을 갚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는 학생은 군에 안가는 면제자나 여학생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군 복무기간에도 대출 이자가 꼬박꼬박 쌓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립대를 기준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4년간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군 면제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4,088만 원만 갚으면 되지만, 2학년 때 군에 입대한 학생이라면 4,297만 원을 내야 합니다.
2백만 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양현준/대학생 : 말도 안되죠. 부조리죠. 어쩔 수 없이 가야되는 건데 군대는. 그 때 동안은 빼주든가 그걸 적용해서 후에 갚게 하든가 그렇게….]
이런 지적에 따라 군 복무 기간동안에는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 오늘(12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김선동/한나라당 의원 (교육위 소속) :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부담을 해야한다면 그것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헌법의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해마다 1천억 원 가량 되다 보니 당장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어서 예산확보나 또 다른 보완책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