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강도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엔 불신의 감정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충북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잘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친다"고 했다.
현장에 있던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친박계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 발언을 여권의 단합을 강조한 걸로 받아 들였다.
이 대통령은 충북의 미래에 대해 얘기하면서 "나는 일 잘하는 사람을 밀고 싶고 지원하고 싶다"고 했다.
당시 배석했던 청와대 관계자는 정우택 충북지사를 격려하는 걸로 여겼다.
그런 이 대통령의 발언을 한 언론이 박 전 대표의 지도자 자질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도하자 한나라당에선 큰 파문이 일었다.
박 전 대표는 기자들로부터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다면 어떡하느냐"고 했다.
듣기에 따라선 이 대통령을 '강도'에 비유한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나아가 "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역시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정치권은 해석했다.
박 전 대표가 이런 공격적인 얘기를 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에선 "청와대에 대해 그간 쌓였던 감정이 폭발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표측은 세종시 계획을 수정하려는 이 대통령과 여권 주류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다.
친박계 한 의원은 "박 전 대표는 최근 세종시 문제에 대해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강도론이 나오자 박 전 대표는 작심하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북부 전역 대설주의보
경기도 문산기상대는 11일 오전 7시 15분을 기해 대설주의보를 경기도 동두천.포천.가평.연천.구리.남양주.고양.파주.의정부.양주 등 10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오전 6시30분에 고양.파주.의정부.양주 등 4개 시.군에 대해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으나 다른 시.군도 눈발이 굵어지면서 대설주의보가 확대됐다.
이날 오전 7시 현재 경기북부지역 적설량은 문산 2.0㎝, 고양 0.5㎝, 의정부 0.5㎝, 양주 0.5㎝ 등이다.
기상대는 이날 경기북부지역에 2~7㎝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대 관계자는 "오전 5시 30분부터 많은 눈이 내려 대설주의보를 발령했다"며 출근길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고법 "전재용 씨 증여세 부과는 정당"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가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용씨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며 "재용씨는 미납한 80억원 중 가산세 3억원을 제외한 77억원을 납부하라"고 밝혔다.
재용씨는 2001년 외할아버지로부터 액면가 167억원의 국민채권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세무서는 73억 5000만원어치는 외할아버지로부터, 93억 5000만원어치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 80억원을 부과했다.
재용씨는 "이 돈은 1988년 결혼 축의금으로 들어온 20억원을 외할아버지에게 맡겨 증식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8년 7월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비춰 20억원을 관리해 그 정도로 증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은 비자금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민노당, 불법계좌로 3년간 170억 관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노동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안 한 불법 계좌를 통해 3년간 170억여원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수사 관계자는 10일 "2006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계좌에 보관돼 있던 170억여원 중 160억여원이 당 공식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중에는 오병윤 사무총장이 회계책임자로 있던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공식계좌 2곳으로 이체한 55억여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민노당에 가입한 공무원이 2000년대 중반 2600여 명에 달했던 사실도 밝혀 냈다.
경찰이 민노당 등에서 압수한 문건을 분석한 결과 전교조 소속은 2000여 명, 전공노 소속은 600여 명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당비를 내고 투표에 참여하는 등 불법 정치활동의 증거가 확실한 공무원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의혹이 제기된 계좌는 회계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면서 실수로 신고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축구, 중국에 32년 만에 완패
2010년 남아공 월드컵한국 축구가 중국에 참패했다.
32년간 이어 온 중국전 무패 기록도 허망하게 깨졌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10일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경기장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2차전에서 유하이와 가오린·덩주오샹에게 잇따라 골을 내주며 중국에 0-3으로 졌다.
1978년 12월 방콕 아시안게임 승리 이후 32년간 이어진 27경기 중국전 무패(16승11무) 기록은 사라졌다. 2003년 10월 오만에 1-3으로 패한 '오만 쇼크' 이후 7년 만의 대재앙이었다.
[조선일보] 정 총리 불법 다운로드 논란
정운찬 총리가 영화 '아바타'를 집에서 봤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총리가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했다는 비판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총리실은 "영화를 알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10일 소셜네트워크 미디어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국회 대정부질문 영상-정 총리, 아바타 보셨나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총리실 관계자는 "불법 다운로드가 아니라 TV 영화 프로그램에서 본 기억이 있다는 뜻"이라며 "지금 정 총리가 세종시를 비롯해 국정현안에다가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중인데, 집에서 영화 볼 시간이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재정부 "치솟은 1월 실업률 이유있다"
"착시효과". 1월 갑자기 치솟은 실업률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찾아낸 설명이다.
실제 실업자 증감보다 눈에 보이는 수치가 더 늘어났다는 뜻이다.
원인은 지난해 실시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 있다.
희망근로(25만명)와 청년인턴(9만 9000명) 일자리가 지난해 말 한꺼번에 없어지면서 실업자로 편입된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1월 전체 취업애로계층은 368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2만 2000명이 늘었다.
눈에 띄는 것은 1년 사이 실업자가 43.4%(36만 8000명) 늘어난 반면 그동안 증가세를 보이던 '쉬었음' 인구는 오히려 13.1%(23만 1000명) 줄었다는 점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래도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5000명 늘어나는 등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일자리 감소 폭은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며 "3월 희망근로 등이 재개되면 실업률은 다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겨레신문] 학생 체벌금지…헌법 내 집회 보장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될 예정인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 인권 조례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여기에는 학교내 체벌을 금지하고,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며, 수업 시간 외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제정자문위원회'(자문위·위원장 곽노현)는 10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자문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지난해 12월17일 조례 초안을 발표한 자문위는 이날 논란을 일으킨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2개 조항과 관련해서는 이를 담은 초안과 삭제한 수정안 등 두 안을 내어 도 교육감이 선택하도록 했다.
또 소수 학생 권리 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등 48개 조항 가운데 17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했다.
최종안은 도교육청 자체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조례로 만들어진 뒤 다음달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도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한국일보] A형간염 본격 유행 경고
보건 당국이 4월부터 A형간염이 본격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수인성 전염병인 A형간염 발생 건수를 표본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1만 5,041건이 확인돼 2008년(7,895건)보다 91%나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2005년(798건)에 비하면 4년 만에 20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A형간염 환자 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유아기 위생 환경이 좋아 A형간염에 노출된 적이 없는 20, 30대들의 사회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한참 활동할 20, 30대가 감염되면서 전염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간 질환이 있는 10~30대나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꼭 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경향신문] 여, '경력 10년·40세 이상' 경력법관제 추진
한나라당은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40세 이상의 검사·변호사·교수 등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10일 국회에서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에서 '5년 이상 법조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시행 중인 경력법관제를 5년 이내에 전면 시행하고, 그 대상을 '10년 이상, 40세 이상 경력자'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경험없는 법관의 관료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경력법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두고 젊은 단독 판사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재판한다고 보고, 이를 제어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민일보] 워싱턴 또 폭설…미 정부 사흘째 휴무
워싱턴DC 등 미 동부지역에 추가 폭설이 내리면서 연방정부 기관이 3일째 공식 휴무 상태다.
연방정부 인사관리처(OPM)는 9일 오후(현지시간) 추가 폭설(50㎝)이 예상됨에 따라 10일도 휴무키로 결정했다.
지난주에 이틀간 내린 눈(적설량 최대 1m)으로 5일 오후부터 조기 퇴근 등 비상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사실상 6일째 정상기능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초·중·고교는 이번 주말까지 사실상 10일 동안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이며, 일절 야외 행사도 열릴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일보] 명품 막걸리 제조 지원
우리 술 막걸리를 세계인이 즐기는 술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팔을 걷고 나섰다.
특히 우리 쌀을 재료로 만든 막걸리를 지원해 '쌀 소비 촉진'과 '막걸리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우리 쌀 막걸리에 대해 주세 경감과 품질 인증 우대,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등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세청은 우리 쌀로 막걸리를 빚는 업체에는 현재 5%인 주세를 절반인 2.5%로 낮춰 주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7∼12월)에 시행할 '전통주 품질인증제'에서 국내산 쌀을 사용한 막걸리에는 높은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증한 막걸리라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판매를 돕겠다는 뜻이다.
시설 현대화 자금도 국내산 쌀을 사용하는 막걸리 업체에 우선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쌀로 막걸리를 만드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50억 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막걸리 붐이 일고 있지만 100% 국내산 쌀로 빚는 막걸리는 전체의 20% 정도"라며 "막걸리를 세계적인 술로 육성하고 동시에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막걸리 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덧말
경기도교육청과 4개 교원 노조가 단체 협상을 체결한 후 대낮에 자축 폭탄주 술자리를 가져 구설수에 올랐네요.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4개 교원 노조 교섭 대표들과 도교육청 간부진 등 20여명은 9일 오전 11시 40분께 단체협상 조인식이 끝난 뒤 한 갈비집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일부 교원노조 교섭진과 도교육청 장학사 및 직원들은 소주와 맥주를 섞어 폭탄주를 마셨고 이들 중 일부는 인근 해물탕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 갔습니다.
당시는 업무 시간이었고 이들은 공적인 업무 수행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공가를 낸 상태였는데 도교육청 관계자는 "4개월 동안 23차례나 교섭을 진행하면서 쌓인 감정을 푸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술잔이 오간 것"이라고 해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