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가 700조 원을 넘었다는 보도가 오늘 신문에 쫙 깔렸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 뉴스에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오해가 있을 부분이 있어서 취재파일에 남기려 합니다.
부채 '700조 원설'은 연합뉴스 기자가 한국은행 통계를 기초로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공적금융기관 부채를 모두 합해 제목으로 뽑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발끈했습니다.
바로 허경욱 재정경제부 1차관이 간담회를 자청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부 입장은 확실합니다.
국제 기준상 '국가채무'의 범위를 지켜달라는 거죠.
09년 말 IMF 와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366조 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공기업과 공적 금융기관의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킨 예는 없다는 거죠.
공기업이나 공적 금융기관도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빚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걸 모두 국가채무로 보는 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허 차관은 이번 유럽발 금융위기에 대해 크게 두가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는 이번 흔들림의 시작은 유럽중앙은행의 '출구전략' 발표에 따른 거라는 겁니다. 우리 나라도 최근 '출구전략' 압력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신중하죠. 이런 자세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국가들의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점인데요. 우리는 조절이 가능할 정도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나라 채무로 얘길 돌리면요.
우리 국가 채무 가운데 상당부분, 절반 이상은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달러'를 사들이면서 생긴 '금융성 부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체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비교적 '건전한' 빚이라는 거죠. 공기업의 경우도 부채가 늘어난 건 인정하면서도 자본도 늘었다는 점을 빼놓으면 안된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자산이 크게 늘면서 빚도 늘었지만 자본도 늘었기 때문에 나쁜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특성상 공기업이나 공적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국민 세금인 '공적 자금'으로 메꾸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크게 보면 이것도 나라빚은 맞는데요. 정부는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를 더욱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채규모'의 기준에 대해 다시한번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일부 국회의원은 이것저것 다 끌어보아보니 '국가부채는 1,000조 원'이란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자극성 제목'이 국가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실제 기획재정부는 IMF나 OECD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뜩이나 트집잡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국제신용평가기관, S&P나 무디스에 나쁜 신호를 주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계적 기준으로 '건전'하다고 홍보하면서도 '잘 될까' 걱정하던 차에 근거없는 계산으로 '나쁘다'란 보도가 자꾸 나가면 좋을게 없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