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부문(공기업 및 공적금융기관)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빈약한 재정 건전성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온 가운데 우리나라도 정부·공공 부채가 빠르게 늘어 국내총생산(GDP)의 70%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아직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다. 하지만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부채가 빨리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상과 달리 경제 성장이 더디거나 부채 관리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공공 부채 급증세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공기업 부채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정부와 공기업의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뜻이다.
9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통계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는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23.1%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9월 말 기준 정부·공기업 부채 규모는 610조8천74억원으로 명목 GDP의 59.1%에 해당했다. GDP 대비 정부·공기업 부채 비율은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10.8%포인트 늘었는데, 이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이다.
GDP 대비 정부·공기업 부채 비율은 2004년 1분기 38.0%에서 2007년 2분기 48.2%까지 올랐다가 4분기 47.7%로 주춤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2008년 3분기 48.3%, 지난해 1분기 56.4% 등이었다.
이 가운데 정부 부채는 9월 말 기준 352조4천875억원, 연말 기준으로는 36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GDP의 약 34%에 해당돼 10년 전 정부부채 비율(18.6%)의 배 가까이로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국민주택기금과 예금보험기금 같은 공적금융기관의 부채까지 더하면 정부·공공 부문의 부채는 이미 700조원을 넘어 GDP의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부양 후유증..'위험수위'는 아니다
정부와 공공 부문의 빚이 부쩍 많아진 것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기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을 많이 끌어다 투입했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이 거의 멈추다시피 하다 보니 정부와 공기업이 다소 무리해서라도 민간 부문의 빈자리를 메우는 과정에서 채무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빚으로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재정이 취약한 유럽 국가들에서 그 심각성이 확인됐다.
물론,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 부문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다. 정부 부채의 경우 일본이 200%를 넘기는 등 주요 20개국(G20)의 평균이 약 75%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아직 30%대에 머물러 절반에 그쳤다.
정부는 또 올해 재정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가 되겠지만 2014년에는 0%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GDP 대비 재정적자가 10% 안팎인 유럽의 문제국가들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공기업 부채는 어디까지 국가 부담으로 봐야 하는지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공기업 부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파악 기준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증가세 지속..선제적 대응해야"
우리나라 정부·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저성장 기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해 정부가 계획대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은 "우리나라도 잠재적인 국가부채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돼 세금을 걷는 것은 힘들어지는 반면 돈을 쓸 곳은 많아지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 전반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수준의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10~20년 기간을 두고 정부의 부채비율을 10~20% 수준까지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부채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의 우발채무나 통화안정증권까지 포괄적으로 정부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차 통일이 실현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점도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이동원 수석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이어 통일이 재정 운용의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세원 확충뿐 아니라 공공사업에 대한 비용수익 분석을 철저히 해 중복된 재정 지출을 솎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