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설이 다가오자 여야가 경쟁적으로 서민을 겨냥한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명분은 그럴듯한데 대부분, 한건주의식 맞춤형 법안들이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보도에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명절 때만 되면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고속도로.
특히, 이번 설 명절 처럼 연휴가 짧을 경우에는 고속도로는 상하행선을 가리지 않고 '저속도로'가 되기 일쑤입니다.
[조택환/서울 종로구 : 열 몇시간씩 운전을 하더라도 좀 고생하고 감안 해야죠. 어떻게 방법 없습니다.]
설이나 추석 연휴와 같이 교통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때에는 아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학재/한나라당 의원 : 고속도로 막혀서도 짜증인데 거기에 돈까지 부과하는건 이건 안맞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법안을 발의한거고요.]
또, 이미 제출된 대체 공휴일 법안 과는 별개로 설과 추석만이라도 나흘연휴를 보장해주는 법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날이나 추석이 토요일인 경우는 그 앞의 목요일을 휴일로 하고, 설날이나 추석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화요일을 각각 휴일로 지정해 연휴가 최소한 나흘이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박은수/민주당 의원 : 교통혼잡을 절감하게 되는 효과라든지 소비진작 효과를 생각할때에 국민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행료 감면으로 고속도로 유입 차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연휴를 늘리면 기업 부담이 증가한다는 등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설 민심을 겨냥한 이런 법안들이 실제 국회에서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