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엄단"…'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첫 적용

<앵커>

교육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선언 하룻만에 비리 관련자 3명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교육부도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비리엄단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비위사실이 적발된 직원 3명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이들은 장학사 승진이나 예산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 받거나 교육감 선거 기획에 참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품수수 같은 부패행위에 대해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하겠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처음 적용된 것입니다.

교육부도 비리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백만원 이상 금품이 오갔을 경우 파면하도록 하는 등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솜방망이 처벌이 드러날 경우엔 징계 책임자를 문책하고 징계 수위도 상향조정할 방침입니다.

[이성희 : 부당처리자에 대해서는 문책과 재처분을 반드시 요구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또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비율을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중대 범죄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밝히면서도 검찰고발은 못박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