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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평] 최근 법원 판결 뉴스에 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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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방송과 신문들은 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중요하게 보도했습니다.우리 사회도 이 문제로 떠들썩했습니다. SBS 뉴스는 이 판결들에 대하여 며칠에 걸쳐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아쉬운 점은 갈등위주의 보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갈등 위주의 보도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호기심은 충족시킬 수 있어도, 사건에 대한 공정한 이해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쟁점이 된 사건은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용산사태에 대한 수사기록 공개, 교사의 시국선언과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무죄 판결입니다. 예를들어 1월 20일 뉴스 중에서 '엇갈린 판결..논란'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지난 해 6월 일부 내용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양하게 보도했지만 전체적으로 법원의 상이한 판결이 논란의 원인이며,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여, 법원을 비판하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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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발 이념 갈등 왜?'라는 제목의 뉴스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우리 사회의 이념 대결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보도였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증폭되는 갈등이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정치권까지 이념적 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강조하고,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서로 다른 입장을 전하였습니다.

1월 21일 뉴스에서는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의 항의 시위를 언급하고, 대법원의 입장을 '발끈'이라고 표현하며 판결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뉴스는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시청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격화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일 경우에는 갈등의 현상만을 그대로 전하는 뉴스가 아니라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보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정보는 시청자들이 사건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정보입니다. 이번 판결을 법원과 검찰의 갈등,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결, 여당과 야당의 대립과 결부시키는 보도는 사건의 의미를 갈등 위주로 너무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상이한 판결의 근거와 이유, 논란의 실체, 법원 내부의 논쟁, 해결을 위한 방안, 사법부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공정성은 보도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입장이 다른 쪽의 주장도 보도하여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뉴스보도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언론이 중요한 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언론의 공론장 역할에 핵심이 되는 조건입니다.

특히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로 평가되는 지상파 방송은 공론장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갈등 사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나 이념적인 대립, 정치인들의 편향적인 시각과 소모적인 논쟁을 그대로 중계하는 보도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논쟁의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시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제 3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취재해야 합니다. 방송사의 힘있는 강한 논평과 설득력 있는 해설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갈등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토론의 장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합리적으로 타협하는데 기여하는 뉴스보도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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