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짜 장애인증을 발급한 장애인 단체 임원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신원확인이 제대로 안되는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KBC 이동근 기자입니다.
<기자>
목포에 사는 5급 신체 장애인 신모 씨는 지난 2006년 장애인단체 간부인 강모 씨로부터 장애등급을 높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3급으로 장애진단을 높이면 교육비 지원과 공공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말에 신 씨는 솔깃했습니다.
[가짜 장애인증 발급 의뢰인 : 자동차 모든 세금이 면제돼요. 그 외적인 것도 여러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몇 백만원주고 만든다해도 희소가치를 보면 괜찮아요..]
알선총책인 강 씨는 이와같은 의뢰인들이 관할 동사무소에서 작성한 장애인 신청서의 사진을 실제 장애인들로 바꿔치기 한 뒤 20-30만원의 사례비를 주고 병원에서 대리진단을 받게 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가짜 장애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현직 교사부터 공사직원 등 40여 명에 이르고 일부는 매월 10만~25만원씩 장애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장애인용 LPG차량을 샀고 강 씨는 중고차 매매상과 짜고 차량구입까지 알선하며 건당 2백에서 3백여만 원의 소개비를 챙겼습니다.
장애인증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동사무소와 병원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신청이나 장애진단 과정에서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리진단과 사진 바꿔치기가 버젓이 이뤄졌습니다.
[병원 관계자 : 서로 (사진을) 바꿔치기 한 사항이라서 우리쪽에서는 고의성을 가진게 아니라 당한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죠.]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알선책 강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의뢰인과 대리진단 장애인 등 5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허위 발급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장애인 등록 과정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