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멀쩡한 사람을 '가짜 장애인'으로 만들어준 전문 알선책과 장애인 등록 의뢰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에게 돈을 받고 장애인등록증을 만들 어 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모 장애인단체 임원 강모(52.목포시), 박모(42.목포시)씨 등 알선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대리 장애인, 의뢰인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전문 브로커들은 지난해 3월 개인사업을 하는 곽모(46) 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장애인(장애 6등급) 등록을 해 주는 등 지난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8명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만들어 준 혐의다.
이들은 실제 장애인이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의 사진을 돈을 받고 의뢰한 정상인 의 사진으로 바꿔치기하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 동사무소에 제출해 가짜 등록증을 발 급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장애인 등록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많게는 250만 원에서 50만 원 까지 받았으며, 장애진단서 대리발급자에게는 건당 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가짜 장애인등록증을 만든 사람 가운데 기자와 공사 임원, 교사도 포함 돼 있었으며, 취업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만든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문영권 검사는 "장애인 등록을 마친 사람은 차량 등록세와 취득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여러 가지 공과금 할인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 대한 장애인 확인 절차 등이 소홀해 가짜 장애인들이 급증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 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