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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일자리 창출과 한미FTA 비준 연계

정부 적극 나서면 예상 외 신속 진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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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해야 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출증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 의회가 비준을 미루고 있는 한·미FTA의 조기 비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향후 5년간 수출을 2배로 늘려 미국내에서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무역경쟁국들처럼 새로운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타 국가들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동안 미국이 옆으로 물러나 있는다면 미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바로 이 때문에 도하라운드를 타결하고,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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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이들 3개 교역상대국은 FTA를 체결했으나 미 의회의 비준이 미뤄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국 방문 때를 비롯해 몇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를 진전시켜나갈 것이라면서도 자동차 교역 부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국정연설에서는 한·미FTA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없이 미국의 교역확대를 위해 한국 등 교역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교역활성화의 수단으로 FTA를 적극 활용해 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직까지 미 의회에서는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요인 때문에 FTA의 조기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날 국정연설에서 나타난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수출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FTA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행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FTA 비준 문제가 의외로 빨리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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