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지 이틀 만인 27일 오전과 오후 저녁에 걸쳐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해상으로 해안포 100여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신년공동사설에서부터 끊임없이 강조해 온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틀을 끌어내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NLL 수역을 확실하게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평화협정 체결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보복 성전'을 다짐하는 등 안보 문제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경협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실리 전술을 펴는 투트랙 전술을 쓰고 있다.
북한은 항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한 3월 29일까지는 제한적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서해상에서 연례적인 포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면서 "인민군 부대들의 포실탄 사격 훈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해안포 발사는 남북관계에도 찬물을 끼얹었지만 다음달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이나 정부가 2월 8일 개최를 제안한 관광재개 실무접촉은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27일 관보 게재를 통해 세종시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개정안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여권은 3월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적절한 시기에 국회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세종시 민심의 분수령이 될 설 연휴를 전후해 수정 여론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세종시의 개념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고 토지 환매권을 제한키로 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 조항 삭제로 핵심 내용이 바뀐 세종시 특별법을 제정법이 아닌 개정안으로 제출하고, 세종시 수용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를 제한키로 한 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쿨 수료자 재판연구관 거쳐 판사로
앞으로 신규 법관 임용 방식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 가운데 선발된 재판연구관들의 일부를 3∼5년 뒤 판사로 임용하는 식으로 바뀐다.
또 2012년까지 법관 임용자의 50%를 목표로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 선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법원장 자문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홍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법관 임용제도 개선안을 잠정 결정하고, 다음달 3일 열리는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7일 "로스쿨 시대를 맞아 최근 사법정책자문위에서 법관 임용 방식을 '투트랙'으로 바꾸기로 방향을 정하고 최종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개선안을 의결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 대법원장이 이를 채택하면 새로운 법관 임용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 과정이 진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사람 가운데 수백명을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한다.
이들은 일정 기간(3∼5년) 활동한 뒤 임용 심사를 거쳐 법관으로 임관한다.
재판연구관은 별도 임용 시험 없이 로스쿨 성적과 심층면접 등으로 뽑는다.
이 관계자는 "재판연구관 임용 시험을 치를 경우 로스쿨이 고시학원처럼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또 5년 이상 검사 변호사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해마다 20∼30명 법관으로 뽑는 법조 경력자 출신 비율을 높여 2012년까지 신규 법관의 50%를 목표로 확대키로 했다.
복권 당첨금 연금으로도 받는다
일시불로만 지급되던 복권 당첨금을 이르면 6월부터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에도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고, 막걸리 등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주종이 세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입법과제 20개 법안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재정부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 당첨금 지급방식을 현행 일시불 지급 외에 연금 지급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으로 명문화해 담배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현재 각광받고 있는 막걸리를 세분화해 주종을 신설하고, 신생 전통주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미 연준 '통화스와프 2월 1일 종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27일 정책금리를 동결키로 결정하는 한편 한국을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과 맺은 통화스와프 협정을 당초 일정대로 2월 1일로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준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통화정책결정회의를 마치면서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연준과 각국 중앙은행간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2월 1일로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과 미 연준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30일 한은이 미 연준에 원화를 맡기는 대신 300억달러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한시적으로 맺었다.
연준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연 0∼0.25%인 정책금리를 동결키로 결정하고 이러한 초저금리 기조를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 유지키로 했다.
[동아일보] 교통신호 '직진 후 좌회전' 통일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교차로에서 차량 진행 방향을 알리는 교통신호 순서가 '직진 후 좌회전'으로 통일된다.
경찰청은 27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인 '직진 우선'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교차로의 신호를 '직진 후 좌회전'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신호등 운영 교차로는 2만 6152곳으로, 동시신호가 1만 565곳(40.4%), 좌회전 먼저가 7610곳(29.1%), 직진 먼저가 2537곳(9.7%), 직좌(직진+좌회전) 후 직진이나 직진 후 직좌 등 기타 5440곳(20.8%)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진 후 좌회전' 신호체계로 바뀌기 15일 전부터 안내 플래카드를 교차로 근처에 게시한 뒤 신호 체계가 바뀌면 안내표지를 신호등 옆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한글과컴퓨터'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소프트웨어 업체인 '한글과컴퓨터' 대표의 횡령혐의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진섭)는 지난 21일 서울 구의동의 한글과컴퓨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회사 대표를 취임한 김씨가 수십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회삿돈 100억여원을 자신의 형이 소유한 회사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앙일보] 연말정산 환급 3월 지급 많아질 듯
봉급 생활자들에게 소위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2월이 아닌 3월 급여 때 지급하는 회사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는 회사에 1월 25일~2월 5일 사이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2월 20일까지 서류를 검토해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회사가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3월 말까지 환급액이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는 과도기였고 연말정산 시기가 조정된 만큼 이제 3월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 정산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아직도 2월에 주는 회사가 있지만 3월에 정산하는 회사가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30~40대 알바는다
2년 이상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등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30~40대가 200만명을 훌쩍 넘었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외곽에 존재하면서 임시직 노동(아르바이트)으로 생계를 잇고 있어 이른바 '프리터'라 불린다.
우리나라 프리터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한 현대경제연구원은 장기실업자 외에도 △시간제·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재택·일일)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도 '노동의 현재와 미래'가 불안하다는 측면에서 프리터에 포함시키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부가조사' 결과를 이런 기준으로 나누면, 30대 프리터는 2003년 8월 93만명에서 2009년 8월 110만명으로, 40대 프리터는 79만명에서 120만명으로 늘었다.
전체 프리터는 525만명으로 2008년에 견줘 45만명쯤 증가했다.(2009년 수치는 추정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27일 "고용환경의 악화와 40대의 퇴직 압력이 가속화하다 보니 중·장년층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런 고용 상황은 앞으로도 영향을 미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30~40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밀어내기 분양' 미분양 급증
공급 과잉에 대한 시장의 경고를 무시한 채 연초부터 주요 건설업체들이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에 걸쳐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면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수도권 미분양률(1~3순위 접수 기준)은 30% 수준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글로벌 경기한파가 강타했던 지난해 초(10~15%대 수준)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의 유동성 확보 욕심에 업체들이 시장상황을 무시하고 분양에 나서면서 위험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미분양 제로' 건설업체로 명성을 얻은 호반건설의 경우 창사 이래 초유의 대규모 미분양을 경험하고 있다.
2010년에는 4개 단지에서 1,600가구 가량을 공급할 예정인데, 이미 분양에 들어간 2개 단지의 경우 평균 분양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5일 3순위 청약까지 마친 고양 삼송지구 '호반베르디움 2차'는 352가구 모집에 216명이 신청(분양률 39%)하는데 그쳤다. 또 27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청주 성화2지구 '호반베르디움'도 836가구 모집에 신청가구가 73명에 그치며 91%인 763가구나 미달됐다.
수요층이 가장 두텁다는 전용 84㎡로만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수치인 것이다.
[경향신문] 한국 '환경지수' 43단계 추락
국가별 환경 수준을 평가하는 환경성과지수에서 한국이 중하위권으로 추락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국 예일대 환경법·정책센터와 컬럼비아대 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가 16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도 환경성과지수에서 한국은 2008년의 51위보다 43단계 하락한 94위로 나타났다.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되는 성적이다.
한국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항목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기오염 항목의 경우 인구 과밀지역의 황산화물 배출량이 145위, 질소산화물 배출량 158위,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염도가 156위로 나타났다.
일본은 20위에 올랐고 중국은 121위, 북한은 147위로 기록됐다.
[국민일보] "언론사의 대학평가 왜곡됐다"
언론사들의 대학평가가 평가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다 순위 매김 목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학 총장과 교수들이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영길 한동대 총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이남식 전주대 총장 등 5개 대학 총장과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를 비롯한 5명의 연구진 등 10명으로 이뤄진 '대학평가 연구 TF'는 27일 열린 2010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남식 총장은 "랭킹 발표용으로 정량적인 방법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표가 획일적이고 대학 발전과 연결되지 않는다"며 "현행 평가는 연구 중심인데 대부분의 사립대는 의대·공대가 있는 큰 대학을 제외하고는 연구보다는 교육성과 중심이기 때문에 평가가 왜곡된 측면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 간에는 '언론사가 대학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언론기관이 평가를 볼모로 대학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광고수익을 챙긴다는 평가의 상업적 목적을 비판했다.
덧말
전국적 걷기열풍을 선도하고 있는 제주 올레길 중 일부 코스를 대기업 계열사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막아 올레꾼들이 불편을 겪고 있네요.
제주 서귀포시는 2007년 11월 개설된 올레 7코스(외돌개~월평포구)중 속칭 '속골' 입구를 소유주인 (주)효성이 막고 있어 통행제한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올레꾼들은 일주도로 쪽으로 1㎞쯤 걸어 나와 서귀포여고 앞과 속골을 지나 다시 올레코스로 진입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효성 측이 도보여행객들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 현황도로(관습도로)로 인정돼 재산권 행사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