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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 공급 확대…분양가 '최대 20%까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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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세종시 역차별 논란을 감안해 지역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기업도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 분양가를 최대 2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방 혁신도시와 국가 산업단지, 그리고 기업도시에도 개발하지 않은 원형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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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같은 조건을 제공해 역차별 논란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이에따라 전북 혁신도시에 들어설 농생명 클러스터 부지는 원형지 형태로 조속히 공급됩니다.

올해 말 착공 예정인 국가산업단지에도 원형지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산업단지의 공원과 녹지 면적을 줄여 분양 가능한 땅을 늘리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현재 3.3 제곱미터당 78만 원에서 최대 20% 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됩니다.

입주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다음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방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 절차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형지 공급을 세종시에서 타지역까지 확대하면 토지주택공사의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날 거라는 비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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