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기획재정부를 맡아 취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상당히 큰 기사거리가 발표됐습니다. 기획재정부, 노동부, 교육부, 총리실 등이 아침부터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가졌는데요, 바로 '제 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였습니다.
당장 2010년의 고용 목표와 방안, 그리고 중장기적 사안들이 다뤄졌는데, 간단히 정리해 보죠.
2010년 그러니까 올해 고용목표는 당초 20만명보다 5만명 늘어난 '25만명+@' 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러면 실업자 수는 80만명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실업률도 3%초반으로 개선된다고 하네요.
중장기적으로는 매년 0.1%p 이상 고용률을 높여서 10년이내에 고용률 60%를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도 나왔는데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걸 강화하는 것도 있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구직 DB 와 중소기업의 구인 DB를 확충하는게 기본 틀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시킨다는 것이고, 민간 중개업소가 이 DB 내에서 취업에 성공시켰을 때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하죠.
기능직 일자리 구직자에겐 교육훈련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창업을 원하는 사람도 3조5천억원의 벤처펀드 조성해 돕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취업애로계층이 '빈일자리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기업에게 주던 취업장려수당을 구직자에게 직접 주겠다고 합니다.
또 고졸이하 전문기능인력 양성하는 전문인턴제를 도입해 올해 안에 1만 명 이상 채용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전년도보다 상시 고용인원을 늘린 중소기업에겐 1인당 일정 금액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공공기관에선 단시간 근로자를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대학들도 취업률 계산해서 안 좋으면 지원금 줄이고,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취업과 연계시키도록 하겠다는 교육부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처음 접한 제겐 처음엔 복잡한 것 같았지만 약간 간단히 생각해보니, 정말 간단한 계획이었습니다.
'눈높이 맞추기, 안 맞으면 맞게 만들기'라고나 할까요. 일단, 대기업은 빠집니다. 중소기업도 '빈일자리' 관련 기업이 혜택 대상입니다. '빈일자리'는 기업이 제시한 임금이 동일 업종 평균임금보다 낮은 일자리입니다. 항상 문제는 자금 여력이 충분치 못한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고,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 구직자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취업을 '못하는' 거죠.
이걸 정부가 나서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게 바로 고용전략 회의 결과인데요. 먼저 구직자와 돈없고 일손딸리는 기업을 데이터 베이스화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연결시켜 주면서 구직자에겐 회사가 주는 돈에 정부가 돈을 조금 더 얹어주는 겁니다. 기대 임금 가깝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은 이들을 잘 받아주면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중개업소도 인센티브를 받는 겁니다. 대학은 철저히 취업 준비기관으로서의 '대학'으로 평가됩니다.
취업 못시키는 학과는 점점 설 땅을 잃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겠죠.
대학 정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는 학생에게 인센티브가 갈 수도 있습니다.
굳이 대학갈 필요를...적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제도 집행, 그리고 구직,구인 당사자들의 의식입니다.
사실 대졸자가 눈높이를 낮추면 취업자리가 쉽게 보인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예전 저도 취재파일에 같은 내용을 취재해 쓴 적도 있고요. 정부의 반강제적인 눈높이 맞추기 작업이 성공할 지 여부는 강제로 하지 않아도 눈높이가 맞춰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와 지원, 그리고 의식의 토대가 준비된 뒤에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대졸 취업생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고졸 취업생이 있어야 하고, 사회에서도 전문 기술을 가진 이들을 더 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거죠.
정부는 분위기 만들기 위해 세금을 적절히 써야 하고요...쉬운 말이지만 어렵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