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국가적 정책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키로 한 것은 고용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 렀다는 인식 때문이다.
고용통계상 공식 실업자는 작년 기준으로 89만명이지만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 개념인 취업애로계층은 182만명으로 배를 넘었다.
올해 이 수는 188만명으로 20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더욱이 고용난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단기적 충격 외에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중장기 노동공급 부족, 인력수급 불일치,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작년 사실상 실업자 182만명..일자리 양극화 심화 통계청이 집계한 작년 실업자는 89만명이다.
실업률은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업자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일할 의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실상 실업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즉, 실업자와 단시간 근로자에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인구를 포함한 취업애로계층은 작년 182만명으로 공식 실업자의 배를 넘는다.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실업률은 6~7%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취업애로계층에는 실업자 89만명은 물론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 51만명이 포함된다.
또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 1천570만명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43만명도 취 업애로계층으로 분류된다.
성별로는 남성 63.0%, 여성 37.0%로 남성이 배 가까이 많다.
연령별로는 15~29세가 26.7%로 가장 많아 청년층의 취업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47.1%, 대졸 이상 28.7%, 중졸이하 24.2% 순이다.
더욱이 2008년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가뜩이나 힘든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작년 12월 현재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보다 1만6천명 감소했지만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할 경우 16만7천명이나 줄어들 정도로 고용사정은 열악했다.
특히 경제위기 과정에서 고용여건이 가장 악화된 계층은 취약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과 청년층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일용직이 15만8천명, 자영업주가 25만9천명 각각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 일자리인 상용직이 38만3천명이나 늘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일자 리도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노동시장 경직성 '여전' 더 심각한 것은 고용난이 구조적 요인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는 제조업 중심이라 고용 창출력이 낮고 경직된 고용 형태로 신규 인력을 탄력적으로 투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제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고용창출력이 떨어지고, 서비스업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미흡한 수준이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과당경쟁 및 대형화.기업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취업자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우리나라 생산 가능인구(15~64세)의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은 2008년 66.0%, 63.8%로 OECD 평균인 70.8%, 66.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7만명을 시작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대학 졸업생은 늘지만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10월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이 4.2%에 달하고 있지만 지난해 신규 대학졸업자의 상용직 취업률은 48.3%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경력직 채용을 선호해 신규 채용의 벽을 높이고 있는데다 취업한 사람조차 전공과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이직률이 높은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과도하게 보호되고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 조건은 열악해지는 등 고용의 이중구조가 심각하다.
또 기업은 고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 .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비율은 지난해 8월 기준 59.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구조개선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기존 제도와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인력 미스매치 해소,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