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언론보도로 정운천 당시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책 비판은 언론 자유의 핵심으로 정책을 비판했다는 것만으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박소 즉, 다우너 소를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로 잘못 보도하고,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을 광우병으로 일부러 잘못 번역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광우병 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우너 소와 같아 보도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빈슨도 광우병 의심증상으로 숨진 만큼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도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허위보도 근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합치하는 만큼 정책을 비판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었고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 방송 이후 1년 8개월여 만에 무죄라는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의견 대립이 첨예한데다 최근 강기갑 의원의 무죄 판결 이후 불거진 법-검 갈등 상황까지 겹치면서 오늘 판결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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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아이티 구호활동과 치안유지를 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 병력을 조기 파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가급적 조기 파병해야 한다고 보지만 현지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려 한다"며, "부대 규모와 편성, 파견시기 등은 유엔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유엔이 요청한 것이 2천 명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나라가 파병을 희망하고 있어 우리에게 할당된 규모가 얼마가 될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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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의 한 젖소농장에서 10번째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와 방역 당국이 정밀 검사중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최초 발생 지점에서 11km 떨어진 한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돼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 검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확진 판정은 오늘(20일) 저녁 쯤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10건의 구제역 의심 신고 가운데 5곳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한우와 젖소를 포함해 3천 5백 18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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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폭설과 이상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재 개별난방 사용주택에만 적용하던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를 중앙난방 사용주택까지, 국민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에만 적용하던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제도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으로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탄쿠폰 지급대상 저소득층 가구도 지난해 7만 4천 가구에서 올해 8만 4천 가구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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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회복과 원화강세 추세가 이어지면서 해외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의 경우, 이달 출발하는 해외여행 고객이 11만 8천 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67% 늘었고, 2월 출발자는 6만 명으로 135% 증가했습니다.
이 여행사 골프여행 상품은 예약자가 지난 해 1, 2월에 비해 올해는 2배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국제수지상 일반순수여행 대외 지급액은 지난 해 11월 5억 9천 4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의 4억 1천 590만 달러보다 43% 늘었고 같은 기간 유학·연수 대외지급액도 89% 늘었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지진발생 8일째를 넘겼지만 아이티 수도 포르토 프랭스를 탈출하는 난민행렬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헝가리 스카이 다이버가 낙하산을 타면서 바다 동굴을 통과하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5mm~30mm가량의 비가 온 뒤 늦은 오후나 밤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산간에는 최고 40mm의 큰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천둥·번개가 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산지와 동해안지방은 밤늦게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내일까지 최고 20cm의 폭설이 예상돼 교통안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칠 내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