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초등학교(5~6학년)와 중·고교 내신 시험의 주관식 문제가 단답형 위주에서 논술형으로 바뀐다.
이르면 올 4~5월 치르는 1학기 중간고사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국어·사회 과목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과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김경회(부교육감) 교육감 권한대행은 19일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우려면 학교 시험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논술형 시험 도입 방안을 본지에 처음 공개했다.
그는 "평가TF팀이 세부안을 만들고 있다"며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초·중·고교에 보내 1학기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별 중간·기말고사에서 답안 분량이 300~500자 이상으로 긴 논술형 문제를 일정 비율 이상 출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교 '작문' 같은 과목은 논술형 시험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서울의 초·중·고교가 내신 논술형 시험을 도입하면 다른 15개 시·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부, 아이티에 PKO 파병 검토
정부가 강진 이후 약탈과 폭력으로 무정부상태에 빠진 아이티를 돕기 위해 유엔 평화유지군(PKO)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9일 "유엔이 각국에 파병 규모를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현재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축으로 각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현지 치안 수요와 가용 병력 등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병력 규모와 성격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국회도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 병력 파견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가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면서 "전염병과 폭동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경기 화성에 내년 착공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가 경기도 화성시에 들어선다. 2014년 3월 개장이 목표다.
경기도와 USKR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참여하는 롯데자산개발·포스코건설 등 15개 투자사는 19일 서울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국의 테마파크 운영업체인 UPR(Universal Parks & Resorts)과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송유면 경기도 테마파크 추진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출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유니버설 스튜디오 조성사업이 안정적 궤도에 올랐다"며 "늦어도 내년 초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르면 경기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435만 2819㎡ 부지(개발면적 53만㎡)에 조성된다.
서울에서 30㎞ 정도 떨어진 이곳에는 워터파크와 테마호텔, 콘도미니엄, 프리미엄 아웃렛, 18홀 규모의 골프장 등이 들어서며 사업비는 3조원이다.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에 "무죄"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국 첫 번째 무죄 선고여서 다른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45) 전북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남 서산 젖소농가, 구제역 '음성'
19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충남 서산 음암면과 경기도 포천 소흘읍의 젖소농가는 정밀검사 결과 모두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두 개 농가의 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두 농가 모두 구제역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의 젖소농가는 가축방역 당국이 설정한 구제역 방역망을 훌쩍 뛰어넘는 먼 거리에 위치해 '방역망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은 곳이다.
[한국일보] 법원-검찰 갈등 확전 양상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놓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개적으로 강 의원에 대한 판결과 대법원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법조삼륜의 한 축인 변호사단체가 사실상 검찰의 편에 서게 되면서 최근의 갈등상황이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변협의 이날 성명에 대해 일부 회원들이 철회를 요구하면서 변호사 사회도 심각한 내홍에 빠져 들고 있다.
대한변협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강 의원에 대한 판결에 적용된 일부 논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도 일치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판결이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물론 향후 국회 폭력의 재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 사회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동안 대한변협이 로스쿨 도입 등 변호사 직역과 관련한 사안이나 시국 사건을 중심으로 성명을 낸 경우는 있지만 형사재판 결과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한변협의 이번 성명은 그간 법원과 검찰 간에 머물러 온 갈등구도를 법조계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대한변협이 이날 전격적으로 성명서를 낸데 대해 일부 회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법원 대 검찰'의 대결구도가 변호사 사회 내부로도 옮겨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이날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가입하는 단체인 대한변협이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의견을 발표해야 하는데 회원의 다양한 의사를 침해하는 정치적 의견을 발표했다"며 성명 철회를 요구했다.
[경향신문] "조선업 불황에 지역경기 침몰 직전
조선업계의 불황이 부산의 대량 해고사태와 '조선특별시' 거제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의 한진중공업이 100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예고하자 노조는 투쟁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20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자칫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 불과 2년 전인 2007년 "국내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며 들떠 있던 거제도는 섬 전체가 침체에 빠졌다.
시민들은 "조선업계 불황으로 어려움에 빠졌던 199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국민일보] 전교조 교사 많은 고교 성적 논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교에서 전교조 조합원 비율에 따른 학력의 상관관계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노동연구원은 전교조 조합원이 많은 학교 학생이 수능 점수가 낮다고 분석한 반면 전교조는 조합원이 많은 학교가 서울대 합격생을 더 많이 배출한다고 반박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용역을 받아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원 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교조와 학업성취도 간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각 학교 교사의 전교조 가입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능 성적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장원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교조 활동에 '공감하지 않는다'(32.7%)는 의견이 '공감한다'(23.2%)는 의견보다 9.5% 포인트 많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즉각 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전교조 조사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교원단체 회원 1인당 서울대 합격자 수는 전교조가 0.11명으로 교총(0.04명)보다 2.75배 많았다.
서울지역에서 전교조 조합원이 많은 20개 학교에선 총 72명이 서울대에 합격한 반면 교총 회원이 많은 20개 학교에선 44명이 서울대에 입학했다.
[동아일보] 한국 의원 투표 불참률 30.2% vs 미국 2.4%
18대 국회가 개원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720건이다.
그런데 전체 의원의 5분의 1가량이 이 표결들 가운데 절반 이상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결 참가율이 30%에도 못 미치는 의원도 10명이 넘었다.
19일 동아일보가 18대 국회의 표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이 된 의원 278명의 본회의 투표 참가율은 69.8%에 그쳤다.
반면 미국 상원은 2009년에 실시된 397번의 표결에서 97.6%의 투표율을 기록해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의원별로는 조경태(불참률 85.1%) 송영길(79.7%) 강성종(75.7%) 박주선(75.3%·이상 민주당) 박선영(74.0%·자유선진당) 백원우 의원(73.3%·민주당)의 표결 불참이 특히 잦았다.
한나라당에서는 전여옥(62.4%·전체 순위로는 24위) 박순자(58.2%) 이한구(54.4%) 이윤성(51.8%) 주성영(51.7%) 안형환 의원(46.3%)이 불참률 상위권을 형성했다.
[조선일보] 결혼비용 10년 새 배로
2000년∼2009년 10년 사이 신혼부부의 결혼비용이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선우는 부설 한국결혼문화연구소와 백석대 유성열 교수가 공동연구한 '2009년 결혼비용조사 연구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2009년 연구보고서를 2000년 보고서와 비교해 보면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은 2000년 8천 278만원에서 2009년 1억 7천245만원으로 늘었다.
2000년 신혼집 마련 비용은 평균 4천 629만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1억 2천714만원으로 뛰었고, 전체 결혼비용에서 신혼집 마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55.9%에서 2009년 72.7%로 높아졌다.
2009년에는 신혼집 마련비용 1억 2천714만원 가운데 87%인 1억 1천64만원을 남자가 부담해 2000년 91.7%보다는 낮아졌지만 주택 마련 비용의 대부분을 남자가 부담하는 풍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가 예단·예물 마련에 쓴 비용은 2000년 1천80만원에서 2009년 1천766만원으로 늘었으나 전체 결혼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10.1%로 떨어졌고 결혼식 비용은 2000년 1천99만원에서 2009년 1천53만원으로 오히려 46만원이 줄었다.
[중앙일보] 종편 채널 선정 작업 본격화
미디어법 유효 결정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신문사의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방송법과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구독률에 따른 신문사의 방송 진출 규제 ▶신문 부수 인증기관 지정 ▶가상·간접광고 허용 범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구독률 20%가 넘는 신문사의 방송 진입을 막고 있는데, 시행령은 구독률 산정 기준을 '총가구 수 대비 유료 구독가구 수'로 정했다.
방통위는 방송에서의 여론 다양성 문제를 논의할 미디어다양성위원회도 2월 중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겨레신문] 개성회의 첫날, 공단 현안밖 논의 없었다
남과 북은 19일 개성공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중국·베트남 공단 공동시찰(2009년 12월12일~22일) 결과 평가회의의 첫날 일정을 진행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은 실무적이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첫날 회의를 진행했다"며 "북쪽은 발제 및 협의 과정에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등 공단 외적인 문제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남북은 워크숍 형태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평가회의 첫날인 19일엔 국외공단 공동시찰 평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췄으며, 이틀째인 20일 오전 회의에선 "개성공단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천해성 대변인은 말했다.
남쪽은 이날 신속하고 편리한 통행·통관 시스템이 공동시찰한 국외공단의 성공요인으로 본다고 강조했고, 북쪽도 시찰한 국외공단의 장점·특징 등을 분석·평가한 내용을 언급했다고 천 대변인은 전했다.
덧말
서울 중구 정동에 나란히 위치한 이화여고와 창덕여중이 교사 개축 문제를 두고 갈등을 벌이다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네요.
이화여고를 운영하는 이화학원은 창덕여중이 새로 짓고 있는 교사가 이화여고 건물과 지나치게 가까워 수업 환경을 방해하는 소음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19일 확인됐습니다.
중부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창덕여중 학생들은 결국 몇 년 동안 공사판에서 수업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타종 소리 등이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건물 사이에 수림대를 조성하고 원한다면 방음벽도 설치해 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화여고 측은 방음벽이 효과도 불확실한 데다 미관상의 문제도 있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