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스트레스 방화' 30대 징역형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0 차례에 걸쳐 상가와 사무실 등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6월이 구형된 송모(3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도 없이 귀가하는 중 건물에 불을 놓는 범행을 반복해 석달 사이 범행 건수가 10회에  이른다"며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람이 사는 건물에도 불을 지르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금액이 7천여만원 이상 되고 범행 동기도 없이 방화를 습관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 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11시40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한 컨테이너  창고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19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등 이때부터 3개월간 이 일대 차량과 상가, 사무실 등에 10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7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