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에 600만원 지급

법무부는 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심각한 장애를 입은 피해 아동에게 범죄피해자 구조금 6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 발생 시점이 지난해 12월 법개정 이전이어서 당시 제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인 6백만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구조금 제도가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5천만 원까지 지급 한도를 높이고 오는 2013년에는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늘리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