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도시를 선택할 것인가, 살기 좋고 일자리 많은 첨단 경제도시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질문지를 충청도민에게 내놓았다.
정부는 세종시 원안의 행정중심 기능을 과감히 삭제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며 정면승부를 택했다.
삼성·한화·웅진·롯데 등 대기업을 유치해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충청권의 반발 여론과 비충청권의 역차별 논란도 동시에 감안했다.
정부 수정안은 충청권 민심의 변화 여부와 운명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세종시는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라고 규정했다. 행정부처는 이전하지 않지만 '경제+교육+문화+교통'이 결합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새로운 세종시의 모습은 기존 계획과 마찬가지로 중앙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각종 도시기능들이 '도넛' 모양으로 배치된 환상형 구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도시기능과 토지이용계획은 크게 바뀌었다.
세종시에 새로운 기능이 입혀지면서 대학·연구타운, 글로벌투자 유치지구, 첨단·녹색산업지구, 연구·벤처·국제교류지구, 중심상업·업무·문화지구가 고리 형태로 서로 연결됐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 육성은 수정안의 핵심이다.
2015년까지 3조 5000억원을 투자해 세종국제과학원(가칭)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기초과학 연구원, 융복합 연구센터, 중이온가속기 등을 설립하겠다는 세부계획까지 담았다.
삼성·한화·웅진·롯데 등 기업의 유치는 충청권 민심 변화를 위한 히든카드였다.
정부는 또 오스트리아 태양광 관련 제품 생산업체인 SSF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 '평화협정' 회담 제의
북한이 11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개최하자고 공식 제의했다.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조선전쟁(6·25)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다.
외무성 성명은 "위임에 따라" 이같이 제의했다고 밝혀 제안 주체가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방위원회나 통치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임을 시사했다.
정전협정 당사국들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체결국인 미국과 북한, 중국에 한국이 참여하는 '4자대화'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등록금 상한제 반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가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하자 대학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등록금 상한제 입법 추진은 대학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담 고등교육비가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의 절반 수준"이라며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과위는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특별법을 이번 주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와 연계해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원·달러 환율 1,110원대
원·달러 환율이 예상을 웃도는 속도로 급락하고 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12월30일) 이후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1110원대로 내려 앉았다.
7거래일간 하락폭은 51.4원에 달했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8일(1130.5원)보다 10.7원 내린 1119.8원으로 마감했다.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110원대로 떨어진 것은 2008년 9월17일(1116.0원)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리먼 브러더스 파산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제주도에 드디어 철도 생긴다"
철도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제주도가 철도 시스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고 서울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제주발전연구원은 청정 제주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 대신 철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올해 주요 연구 과제로 채택해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철도 없이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앞으로 신개념 대중교통 수단인 노면전차와 한라산 1100도로 경전철 구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김할머니 유족-병원 '법적공방'
김모 할머니는 10일 평온하게 숨을 거뒀지만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사망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공방의 쟁점은 2008년 2월 폐 조직 검사를 받던 김 할머니가 식물인간이 된 것이 병원 과실인지, 김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뒤 인공호흡기를 붙이는 등 연명치료를 한 것이 과잉진료인지를 따지는 것이다.
유족 측 신현호 변호사는 11일 "김 할머니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조직 검사 과정에서 병원 측 과실로 생긴 폐출혈 때문"이라며 "병원에서 사인이라고 밝힌 다발성 장기부전은 직접적인 질병명이 아니라 사망 당시 한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측은 "다발성 골수종 때문에 혈관이 약해져 폐혈관에 출혈이 쉽게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망 당시 사인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을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아일보] 기아차노조 20년 연속 파업
기아자동차 노조가 11일 광주공장에서 주야간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여 1991년부터 20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미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기아차 노조는 12일에는 경기 광명시 소하리 공장, 13일에는 경기 화성공장에서 각각 주야간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기아차 사측은 기본급 300%와 일시금 46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현대자동차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기본급 300%에 일시금 500만 원, 무상주 40주 지급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경영진은 "무분규로 임단협에 합의한 현대차와 지난해 6∼8월 전면파업을 한 차례, 부분파업을 10차례 벌인 기아차에 성과급을 똑같이 지급할 수는 없다"며 강경한 분위기다.
[조선일보] '삼성차 소송' 삼성생명 상장 후 결론
소송가액이 5조 2034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민사소송으로 불리는 '삼성차 채권단 소송'이 삼성생명이 상장된 이후에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강영호)는 삼성그룹측과 채권단(14개 금융회사)이 삼성생명 상장 이후 다시 법원의 조정에 응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채권단에 넘긴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의 정확한 가치가 삼성생명이 상장된 이후에 계산되기 때문에 양측이 올해 안으로 예정된 삼성생명 상장 이후에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자동차세 한 차례만 안 내도 번호판 뗀다
경기도 고양시 황규동 차량체납팀장은 11일 "3월부터 한 차례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조례를 개정해 3개 구청별로 관내의 체납 차량만 단속하던 방식 대신 관내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3개 구청에 한 대씩 보급하고 담당 직원에게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갖춘 휴대용 단말기를 확대 지급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한겨레신문] 안성 신흥리 79가구, 방사성 오염 지하수 음용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흥리 주민들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12일 안성시에 따르면 신흥리의 79가구 주민 195명이 지난 2008년 5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우라늄과 라돈이 검출된 지하수를 현재까지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이 먹는 지하수에서는 1ℓ당 55.98㎍의 우라늄과 8천339pGi의 라돈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9월 16억원을 들여 길이 5.5㎞의 광역상수도를 신흥리 마을 입구까지 연결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상수관 및 계량기 설치비가 가구별로 50만∼380만원씩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현재에도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고 있다.
[한국일보] '경찰의 꽃' 총경 승진에 여경 2명
경찰청이 11일 발표한 총경 승진 예정자 74명 가운데 여경 2명이 포함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윤성혜(40) 기획수사계장과 서울 중랑경찰서 김순정(58) 경무과장이 그 주인공.
경찰 사상 여성 2명이 '경찰의 꽃' 총경으로 동시에 승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승진 예정자 중 윤 계장이 최연소이고, 김 과장이 최고령인 점도 눈에 띈다.
경찰대 10기로 2004년 경정으로 승진한 윤성혜 계장은 경대 출신 여경 중 최초로 총경 계급장을 달게 됐다.
[경향신문] '옴니아2' 국내가격, 해외보다 30% 비싸
삼성전자의 인기 휴대전화 단말기의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대표 스마트폰인 '옴니아2'는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최대 30%가량 비싸다.
옴니아2 국내 출고가는 2기가바이트(GB)가 92만4000원, 8GB가 96만8000원이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보다 최대 30%가량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기계 가격은 온라인 오픈마켓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가격으로 정확하지 않고, 국내 소비자도 약정 등을 이용하면 특별히 비싸게 구입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덧말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들의 끼니를 제공하는 학생회관 식당이 고급화 바람을 타고 고가 메뉴를 준비하려 하자 총학생회가 '학생 부담을 늘인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네요.
연세대 총학은 12일 대학 생활협동조합 측이 학생회관 2층의 '고를샘' 식당을 차별화된 시설로 만든다는 방침에 따라 1인당 5천∼9천원에 토론 공간과 음료, 음식을 제공하는 '학생 라운지'나 서양식 고품격 레스토랑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데 대해 반대 견해를 표명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영 총학 생협국장은 "학생식당의 기본 밥값이 이미 3천원 이상에 달해 재학생의 생활고를 부추긴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고급화가 아니라 양질의 저렴한 식사를 보장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고 강조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