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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재일동포 참정권 부여 법안 제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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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재일동포를 비롯한 외국인 영주권자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오는 18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민주당은 당초 의원입법 형태로 외국인 영주권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정부가 관련 입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안이 일본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40만 명에 이르는 재일 동포들의 일본내 사회적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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