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환전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 게임을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게임과 달리 취급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1조 5000억원 규모의 온라인 게임 시장에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리니지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게임 머니 판매상 김모(34)씨, 이모(3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리니지 게임 머니 2억 3399만원어치를 매입해 현금으로 바꿔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노력이나 실력, 즉 게임에 들인 시간과 경험에 따라 좌우되는 정도가 더 강하다"며 "리니지 게임 머니는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리니지의 게임머니 획득 과정에 우연적 요소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스톱, 포커 등에서 게임 참가자의 노력, 경험, 판돈의 많고 적음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게임머니 환전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1학기부터 도입키로
여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상한제'의 1월 중 도입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이 등록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뒤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그때부터 원리금을 분할해 갚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0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그 전제조건으로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등록금 상한제'도 시행키로 했다.
여야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등을 확정한 뒤 12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또 이르면 이번 주중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첫 존엄사 논란 김 할머니 별세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 논란을 불러 온 김모(78) 할머니가 10일 별세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지 202일, 의식불명에 빠진 날로부터는 693일 만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김 할머니가 최근 소변량이 줄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된 끝에 오후 2시 57분 사망했다"며 "직접 사인은 신부전,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존엄사 논란과 관련해 "존엄사라는 것은 고 김수환 추기경처럼 말기환자가 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데 해당한다"며 "김 할머니는 연명치료 중 인공호흡기만 제거한 경우라 연명치료 중단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할머니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원인을 밝히기 위해 11일 오전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서울 교장평가제 3월 인사부터 반영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경영 능력이 떨어지는 초·중·고교 학교장을 중임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제(교장평가제) 최종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올 3월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고 교장(사립학교 제외)은 정기적인 경영능력평가를 통해 S(3%) A(27%) B(40%) C(27%) D(3%)의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최상위 점수인 S등급을 받으면 포상금 300만원을 받고 각종 국내외 연수에서 우선 지명 대상이 된다. 전보 인사에서도 우대받게 된다.
반면 최하위 D등급을 받으면 전문성 신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의무적으로 외부기관 위탁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전보 때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교장 1차 임기(4년) 중 2회 이상 D등급을 받으면 중임 대상에서 배제된다.
평가 항목은 학교경영성과(50점), 학력증진성과(20점), 학교장 활동성과(10점), 학부모 만족도(20점), 청렴도 및 자질(감점 요인)의 5개로 확정됐다.
돌아온 삼한사온…내일부터 또 추워
보름 가까이 중부지방을 강타했던 한파가 9일부터 한풀 꺾이면서 추위가 잠시 풀렸다.
그러나 강추위는 12일 눈과 함께 다시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중국 북부지방의 전형적인 겨울 날씨인 삼한사온이 돌아 온 것이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에 머물던 찬 공기가 조금씩 물러나면서 10일 서울의 최저 기온이 평년 기온인 영하 5.4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 기온은 대전 영하 6.5도, 인천 영하 6.4도, 대구 영하 2.8도, 광주 0.6도, 부산 1.3도였다.
그러나 12일부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서울의 최저 기온은 12일 영하 11도, 13일 영하 14도, 14일 영하 12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이 대통령 "건국·산업·민주화세력 화해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세력 간에 역사적 화해가 필요하다"며 "그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풀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TBS(교통방송),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제3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자랑스러운 역사도, 그렇지 못한 역사도 우리가 보듬어야 할 소중한 우리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사실을 거론한 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인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 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화해와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금감원, KB금융 종합검사 돌입
금감원은 오는 14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해 종합검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기간은 한 달. 금감원은 40여명의 조사인력을 투입, 각종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부인하고 있으나 이번 검사의 주요 초점이 강정원 국민은행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집중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강 행장의 회장 내정 파문, 금감원의 반격(강 행장의 회장 내정자 사퇴), 강 행장의 재반격(김중회 지주 사장 경질)에 이어 4라운드에 돌입하는 셈이다.
[동아일보] 영종도에 국내 첫 난민지원센터
2012년 인천 영종도에 국내 처음으로 150∼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지원시설이 설립된다.
국제협약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난민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한국이 국제 기준에 맞는 실질적인 난민보호정책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법무부는 120억 원을 들여 인천 중구 운북동(영종도)에 6600m² 규모의 '난민지원센터'를 짓기로 하고 최근 경쟁 입찰을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센터가 문을 열면 국내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사람 가운데 이 시설에 들어가길 희망하는 이는 3, 4개월 간 이곳에 머물며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취업교육 등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난민으로 인정됐으나 거주지를 구하지 못하거나 특별히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선일보] MB, YS 만나 지원 요청
이명박 대통령이 토요일인 지난 9일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신년 인사를 겸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10일 전했다.
만찬은 오후 6시부터 배석자 없이 단 두 사람만 함께 했으며, 두 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2010년을 맞은 각오를 김 전 대통령에게 밝히고 국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1일 발표될 세종시 수정안의 골격을 설명하며 "국가 경쟁력이나 통일 이후에 대비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김 전 대통령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중앙일보] "경찰 승진 대상자 전원 인터넷 공개"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0일 "앞으로 승진 인사 전에는 대상자의 2~3배수를 추려 인터넷에 모두 공개해 외부 청탁 전화가 무의미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정·경감 승진 대상자 225명과의 집단 면담 자리에서다. 조 청장은 "매달 업무를 평가한 뒤 이를 누적시켜, 이 점수가 바로 승진인사에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 성과가 떨어져 2~3배수의 인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정치권 등 유력인사를 동원해 승진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현금영수증 안주는 의사·변호사 신고하면 포상
앞으로 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소, 학원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많게는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도 탈세 고발로 포상금을 챙기는 이른바 '세파라치'가 본격 등장하는 셈이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보면, 의사·변호사 등에게 서비스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고도 영수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세무서에 이를 신고하면 지급한 금액의 1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포상금의 액수는 한건에 최대 300만원으로 한정되며, 한 사람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은 1500만원이다.
또 현금을 받고도 영수증을 주지 않은 변호사 등이 신고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받은 금액의 절반을 과태료로 물게 된다.
다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거래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일보] 청약률 '제로(0)' 아파트 속출
관련기사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청약률 '제로(0)'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10일 금융결제원이 발표한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부터 1월 현재까지 청약신청을 접수한 전국 60여개 단지 가운데 12곳 정도에서 청약자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률 '제로' 아파트는 수도권에 비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낮은 지방에서 주로 등장하지만 최근에는 수도권에도 나타나는 추세다.
지난달 10일 조양종합개발이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분양한 '부천 휴캐슬' 40가구는 청약자가 한 명도 없었고 역시 지난달 경기도 고양 일산 2지구에서 분양된 '현대 성우 오스타'는 124가구 모집에 청약자가 단 한명에 불과했다.
청약률이 '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분양한 수도권 신도시나 주요 택지지구 아파트들의 청약 경쟁률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시공사가 김포한강신도시에 일반분양한 '자연&e편한세상' 823가구는 현재 2순위까지 42명만이 청약해 0.05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작년 말 분양된 현대산업개발의 수원 권선구 '아이파크시티' 2차분도 2천14가구 중 절반을 조금 넘는 1천247명이 신청하는 데에 그쳤다.
덧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들에게)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여야 한다는 수령님(김일성)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네요.
신문은 김정일이 "수령님(김일성)께서는 늘 인민들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이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는 최단 기간 안에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도록 하는 것에 대한 유훈을 반드시 관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일이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