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는 6일 오전 영하 30.5도를 기록했다.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진 것은 9년 만에 처음이다.
충북 제천은 영하 25.9도, 경기도 파주읍 문산 영하 25.5도, 강원도 대관령 영하 22.3도, 충북 충주 영하 21.4도 였다.
서울은 영하 13.3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7일 서울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로 전날보다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6일보다 더 떨어져 몹시 추울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과 전북 서해안, 전남 서부 지역, 제주도 등지에는 7일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께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다고 내다봤다.
북한 내 국군 유해 발굴 한·미 공조
국방부는 조만간 북한에 묻혀 있는 국군유해 발굴을 위해 북측 유해지도 제작에 들어간다.
또 발굴된 유해들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샘플 채취 작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올해 남북한 군사회담이 열릴 경우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하자는 제의를 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북측 유해지도 제작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국군유해 공동 발굴 작업 추진을 밝힌 뒤 미국도 2005년에 중단한 발굴 작업 재개 의사를 밝혀 미국과 공동작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군관계자는 "미군 유해 송환과 한국군 유해 송환은 별개 사안이지만 양국군이 같은 지역에 묻혀 있을 가능성도 있고 북한지역에서 먼저 발굴 작업을 해온 미국의 경험을 전수받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국군 유해 발굴 작업을 전담하고 있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올해 국군 유해 1500구 이상을 발굴하고 유가족 유전자 샘플은 5000개 이상 채취할 예정이다.
MB, 수정안 '5대 원칙' 제시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세종시 기업유치 방안과 관련해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세종시 수정안 초안을 보고받으며 "수도권을 포함해 다른 지역에서 유치했거나 또는 유치하려는 사업과 기능을 세종시로 빼 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 총리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신규사업 위주로 유치할 것, 현지 고용에 기여하는 사업을 위주로 유치할 것, 세종시 및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것, 해외의 투자 유치를 감안해 자족용지를 충분히 남겨 둘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원칙이나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보고를 마친 정 총리는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과 대학 유치가 90% 정도 진행됐으며 현재는 '디테일(세부사항)'을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노후는 고국에서" 逆이민 12년 만에 최고
해외로 이민을 떠났다가 다시 고국으로 '유턴'하는 역이민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역이민자의 증가는 1970∼80년대 해외로 떠났던 이민 1세대들이 노후를 고국에서 보내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주 요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격이 향상되고, 경제성장도 지속되면서 일자리를 비롯한 기회가 다양하고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외교부의 '영주귀국 신고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역이민자는 4301명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3763명보다 14.3% 늘어난 수치로 97년 4895명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다.
사유별로 보면 노령이 875명(20.3%)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서가 732명(17.0%)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부모 86% "교원평가제 찬성"
학부모와 교원 대다수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6개 시·도 5200명(학부모 2600명, 교원 2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86.4%, 교원의 69.2%가 교원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3월 여론조사 때의 비율보다 학부모는 10.1% 포인트, 교원은 6.2%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학부모와 교원의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각각 전남(91.8%) 부산(75.5%)이었다.
교원평가제가 교육만족도 제고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학부모의 85.6%, 교원의 64.7%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겨레신문] 성장 좇다가 '실업 늪' 빠졌다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체계적인 중장기 고용정책이 없었다.
일자리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도 두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7% 성장'과 '5년간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내세웠다.
감세·규제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통해 고성장을 달성하면 고용은 자연스럽게 창출된다는, 이른바 '트리클다운 효과'(낙수효과)를 믿은 것이다.
2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참담하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통계청이 집계한 공식 실업자는 81만 9000명이지만, 취업준비생과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그냥 '쉬었다'는 60살 미만 비경제활동인구 등을 합친 '사실상 실업자'는 330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일자리가 7만개 줄어든 데 이어, 5% 안팎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이 점쳐지는 올해에도 새 일자리는 많아야 20만개 정도라고 정부와 민간기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탓도 있지만, 더는 성장이 고용을 담보하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
노동부는 6일 발표한 자료에서 "우리 경제는 고용창출력(고용탄성치)이 0.214로 미국(0.629), 유럽연합(0.599), 일본(0.310)보다 더 낮은 저고용형 성장구조"라며 "특히 성장을 주도해온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투자가 부진해 투자의 고용창출력도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위례신도시 물량 배정 정부. 서울시 충돌
위례신도시의 분양 물량 배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서울의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내놓자, 서울시가 개정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6일 국토부가 전날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서울시민이 역차별을 받게 됐다. 위례신도시는 바뀐 규칙을 적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11일쯤 국토부에 위례신도시에 개정 규칙 적용을 배제하거나 서울 우선 공급 비율을 70~80%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개정안을 철회 또는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혀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경향신문] '박근혜 비방글' 근령씨 남편 사전영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균택 부장검사)는 6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올린 박 전 대표의 제부 신동욱씨(41)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박근혜 측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등 허위사실을 올려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이고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려 죄질이 좋지 않고, 검찰 조사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면서 영장청구 배경을 밝혔다.
[국민일보] 재정부, 유휴 국유재산 직권개발
기획재정부가 사상 최초로 행정기관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휴 행정재산을 직권으로 개발키로 했다.
첫 사례로 국방부 소유의 서울 여의도 테니스장 부지가 직권 개발 대상지로 꼽히고 있다.
재정부는 6일 유휴 행정재산 15곳, 18만5000㎡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세웠고, 이달 중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4년 활용도가 낮은 국유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진 이후 지금까지 9곳의 개발이 이뤄졌지만,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개발 계획이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정세균-정동영 극비회동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6일 극비리에 회동, 정 의원의 복당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날 낮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배석자 없이 2시간 가량 오찬을 함께 하면서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야권의 한 핵심 인사가 전했다.
두 사람은 일단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절한 시기에 정 의원의 복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복당 시점을 놓고는 다소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중국산 가짜 창란 85% 회수 못해
중국산 메기 내장으로 만든 가짜 창란을 적발하고도 회수가 지연돼 대부분 소비되거나 여전히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서 수입된 가짜 '냉동 창란'에 대해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문제의 냉동 메기 내장은 중국의 옌타이 자오양 수산이 생산하고 부산 서구 소재 수입대행업체가 국내에 들여 온 제품이다.
메기 내장은 외관이 창란과 흡사해 일부 수입업체가 '창란'으로 속여 수입, 유통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관세청은 문제의 가짜 '냉동 창란' 3만 8천971㎏이 수입된 사실을 적발했지만, 현재까지 회수량은 6천124㎏에 불과하다.
약 33t의 가짜 창란은 모두 소비되거나 여전히 유통 중이다.
[중앙일보] 프랑스 '외규장각 배신'
우리 문화유산인 외규장각 도서의 국내 반환 소송이 프랑스 법원에서 기각됐다.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프랑스 행정법원이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한 문화연대 측의 소송을 지난해 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문화연대는 2007년 1월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프랑스 법원에 냈다.
문화연대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지난해 말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고 국립도서관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이므로 취득 상황이나 조건은 외규장각 도서가 국가재산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문화연대 황평우 문화유산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1993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외규장각 도서의 한국 반환 결정을 프랑스 스스로 배신한 형국"이라며 " 법률단과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는 2개월 안에 해야 한다.
덧말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가 KBS에 대한 시청료 거부운동을 제안했네요.
박원순 변호사는 5일 밤 자신의 블로그 '원순닷컴'(
)에 올린 '새해 벽두 나는 이렇게 결심하였다'라는 글에서 "앞으로 KBS는 일체 보지 않겠다고, 그러니 시청료는 내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G20회의를 유치하였다고 바로 특집방송을 준비하여 마치 우리나라의 국운이 열린 것처럼 보도하고 UAE 원전수주에 대해서도 "사실상 확정된 원전수주를 마치 대통령이 혼자 현지로 날아가 따낸 것 같이 보도를 했다"며 이것이 공정한 언론이고 국민의 방송이냐"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