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과 대학 등에 인근 산업단지보다 3.3㎡(1평)당 40만원 가량 싸게 토지가 공급된다.
또 세종시 입주 대학에는 건축비 일부가 국고에서 지원되는 등 세제 및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기업·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원형지 형태의 공급을 통해 자율적인 맞춤형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또 대기업·대학에는 3.3㎡당 78만원인 인근 산업단지 평균공급가격보다 저렴한 3.3㎡당 36만∼40만원의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키로 했다.
중소기업은 인근 오송·오창·대덕 산업단지의 공급가격을 감안해 3.3㎡당 50만∼100만원에, 연구소는 혁신도시 공급가격을 고려해 3.3㎡당 100만∼230만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은 수도권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같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소득·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 받고 세종시에 신설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은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아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골목길 눈 치우기 시민 동참 호소
서울시가 5일 도심 안 골목길과 인도 등의 눈더미를 한군데로 모으는 시민운동을 제안했다.
주민들이 집 주변 눈더미를 한군데로 모아주기만 하면, 시 당국이 중장비와 덤프트럭 등을 동원해 눈을 처리하겠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주택가의 경우 주민 동참 없이는 도저히 눈을 치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일부터 인력을 집중 투입해 주요 도로의 제설 작업을 벌여온 각 지자체는 이면도로로 작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이 워낙 방대한 데다 제설차들이 드나들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 많아 주민들의 자발적인 눈 치우기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 대구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에는 오히려 "왜 집 앞 눈을 치워주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항의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입 전형료, 이유 합당하면 환불
앞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입 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어떤 사유로도 수험생에게 대입 전형료를 환불해주지 않았던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10개 주요 대학들의 입시요강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대학이 수시·정시모집요강 중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대입 전형료 환불을 금지한 것은 고객인 수험생에게 부당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환불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각 대학 경쟁률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오히려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환불사유와 환불 가능 기간을 합리적인 선에서 대학이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 추미애 징계 착수
민주당은 지난 연말 노조관계법 처리를 놓고 친정인 민주당과 정면 충돌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해 5일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신낙균)는 전날 이강래 원내대표가 "당의 강력한 항의에도 법안을 상정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과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법안을 통과시켜 당론을 무시했다"며 징계를 청원함에 따라 이날 심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징계에 나선 건 처음이다.
경찰대 출신 첫 치안정감
정부는 5일 서울경찰청장에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을 전보 내정했다.
또 경찰청 차장에 모강인 인천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엔 윤재옥(경찰대 1기) 경찰청 정보국장을 승진 내정했다. 치안정감 4명 중 1명인 김정식 경찰대학장은 유임됐다.
기존 치안정감 중 1952년생인 최병민 경찰청 차장과 주상용 서울청장은 용퇴한 뒤 치안총감 자리인 해양경찰청장을 두고 다툴 가능성이 높다.
윤 내정자는 경찰대 출신 첫 치안정감이다.
한명숙, 사실상 서울시장 출사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5일 "국민이 요청하는 결정에 따를 각오이며 마지막 힘을 쏟을 생각"이라면서 올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범 친노인사 모임인 '시민주권모임' 신년 오찬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선거에서 야권과 민주세력이 연합하고 뭉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다.
[중앙일보] "금호아시아나에 CFO 파견 추진"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채권단이 자율 구조조정을 하는 금호석유화학 등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우건설 인수자금은 산은이 다 댈 테니 경영만 맡아 달라는 제안을 국내외 대기업에 했다.
자금 부담이 없어진 만큼 이르면 한 달 내 대우건설을 경영할 대기업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산은은 전망했다.
채권단은 또 구조조정을 전제로 자율협약 대상 기업의 채무 만기를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5일 1조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한겨레신문] 2020년 노인 10명 중 1명 '치매'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10년 뒤에는 65살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치매를 앓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09년에는 65살 이상 노인의 8.6%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오영희 박사팀의 '노인의 치매 실태와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지난해 8.6%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9.7%로 늘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치매를 앓는 노인 수는 지난해 44만5천여명에서 2012년 52만1천여명, 2020년 75만명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치매를 앓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의료비 부담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일보] 인사청탁 배달사고 구의원 무혐의
배달사고로 돈 상자를 받지는 못했지만 사전에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구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남구의회 A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결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관련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남구 모 시립도서관 일용직 직원 이모(52.여)씨가 돈 상자를 전달하려 했을 당시 사전에 인사청탁과 관련해 교감했을 것으로 보고 A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왔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남구에서 공공근로를 했고, 지난해 6-9월 A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한 사실 등을 토대로 관련 사실을 추궁했지만 "증거가 없고 당사자들도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을 할 수 없었다"며 "이씨가 A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위해 일방적으로 돈 상자를 보낸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철도노조 '사측이 파업 유도' 49억 손배소
지난해 말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공사 측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파업을 유도해 노조에 피해를 입혔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49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철도노조와 소속 조합원 4538명은 철도공사와 허준영 사장, 김해진 상임감사를 상대로 조합원 1인당 100만원, 노조 측에는 4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단체협상이 타결되는 쪽으로 정리돼 가고 있었음에도 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단협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해 파업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금강제화 상속재산 소송
서울중앙지법은 금강제화 창업주 고 김동신 회장의 두 딸이 오빠인 김성환(65) 금강제화 회장을 상대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재산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 사람당 15억원을 청구한 뒤 아버지의 정확한 유산 규모가 밝혀지면 청구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상속 개시 당시 재산액과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 차남, 어머니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치면 1200억여원에 달하는데도 우리들은 합쳐서 35억원 정도밖에 상속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서울대 50세 이하 '신진석좌교수制' 첫 도입
서울대 석좌교수선정위원회는 5일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46)와 생명과학부 김빛내리 교수(41·여)를 사상 첫 '신진석좌교수'로 선정하기로 했다"며 "이달 말 경 열리는 본부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진석좌교수제는 젊고 능력이 있는 교수들에게 석좌교수에 준하는 대우와 지위를 부여해 연구를 격려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초 이 제도는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자는 일명 '노벨상 프로젝트'의 하나로 뛰어난 성과를 낸 교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경부터 추진됐지만 최근까지 선정하지 못했다.
50세 이하이고 연구업적이 뛰어난 교수를 대상으로 △수업 부담 경감 △학기 중 28일간 해외체류 가능 △최소 3년간 2억 원가량 연구비 지원 △국제회의 참석 등 각종 경비 지원 △연구 공간 추가 제공 등 혜택을 준다.
[조선일보] "직업없이 쉬고 있다" 100만명 시대
공식 실업자에 취업준비생이나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가 지난해 11월 현재 300만명을 넘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실업률이 12.6%를 기록,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3.3%)의 4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경제활동인구는 2천 462만 5천명으로 공식 집계된 실업률은 3.3%였다.
하지만 정부의 실업률 통계는 실제 고용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은 게 사실이다.
덧말
'론리 플래닛'이 세계 최악의 도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를 9곳 중 3번째로 거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해외 홍보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도시 브랜드 가치 높이기에 신경써 온 서울시가 "평가가 잘못됐다"며 항의하고 나섰지만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네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행안내서를 출판하고 매일 300만명의 네티즌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있는 론리 플래닛은 지난해 10월 네티즌·여행가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세계 최악의 도시 9곳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이트는 서울에 대해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뻗은 도로, 옛 소련 스타일의 콘크리트 아파트 건물, 심각한 오염, 그리고 영혼도 마음도 없다, 숨막히는 단조로움이 사람들을 알코올 의존증으로 몰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도시 브랜드 조사기관인 안홀트-GMI는 서울을 2006년 44위에서 2008년 33위로 발표했다"며 "론리 플래닛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