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초로 예정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수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여권은 삼성전자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 사업부문 유치와 서울대 공대 제2캠퍼스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가 포함되면 여론이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세종시가 오는 6월 지방선거 판세를 뒤흔들 초대형 이슈라는 점에서 '불복종 운동'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권 주류와 박근혜 전 대표 사이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권 주류는 세종시 수정을 표결 등을 통해 당론으로 정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 폭설로 출근길 '교통대란'
2010년 첫 평일인 4일 새벽부터 서울에 큰 눈이 내려 출근길 곳곳이 큰 혼잡을 빚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 30분 서울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에서는 이날 오전 5시 께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불과 2시간 만인 오전 7시 현재 5.5㎝까지 쌓였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을지로와 퇴계로 등 도심 주요 도로는 오전 7시 현재 교통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도 이미 정체가 시작됐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구리 방향 장수나들목~조남분기점 16.1㎞ 구간과 평촌나들목~청계요금소 5.2㎞ 구간, 일산방향 판교분기점~산본나들목 15.9㎞ 구간 등에서는 차량이 시속 30㎞ 이하로 달리고 있다.
노들길 한강대교 방향 양화대교 남단~여의상류 구간과 경부고속도로 잠원IC~양재IC 구간 등에서도 차량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서울 삼청터널길과 인왕산길, 북한산길은 폭설로 차량 통행이 새벽부터 전면 통제됐다.
영하10도 안팎 추위 금주 중 계속될 듯
2005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이다.
기상청은 3일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몰아 닥쳐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주간예보를 통해 "4일부터 서울의 아침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낮에도 영하권을 맴도는 추위가 10일까지 이어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위는 예년과 달리 삼한사온이 사라지고 일주일 이상 강추위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서울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날은 모두 8일이었다.
서울 지역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엿새, 새해에는 이틀(1일 영하 12.7도, 3일 영하 10.5도)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다.
1990년 이후 서울에서 겨울철(12월~2월)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은 연평균 6.3일이었다.
이번 겨울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8일)이 13일을 기록한 2005~2006년 겨울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1960년대 서울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은 연평균 21.4일, 70년대는 11.4일이었다.
예멘 주재 미·영 대사관 폐쇄
미국과 영국이 3일 예멘 주재 대사관을 폐쇄했다.
예멘 주재 미국대사관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가 미국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해 3일부터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영국도 이날 안전상 이유로 대사관을 폐쇄했다.
양국 대사관 폐쇄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본격적인 예멘 내 알카에다 기지 공격을 앞둔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적잖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첫 종합평가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가 올 상반기 중 처음으로 실시돼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로스쿨은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신재식 대학원지원과장은 "각 대학은 올해 대학별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로스쿨에 대해 정원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평가 기준은 ▶학생 ▶교원 ▶시설 ▶교육목적 ▶입학전형 ▶교육과정 ▶연구지원 ▶학위과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원 감축 시기나 감축 인원의 재배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동아일보] 보험금 목적으로 재혼남 살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재혼한 뒤 재혼남을 살해한 비정한 중국동포 부인과 전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3일 "보험금 3억여 원을 타낼 목적으로 남편 박모 씨(42)를 철사줄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안모 씨(41·여)와 안 씨의 전 남편 김모 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택에서 유리세공업자인 박 씨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잠이 들자, 김 씨를 불러 잠에 든 박 씨를 철사줄로 살해하도록 한 혐의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출신인 안 씨는 2005년경부터 한국에 서 식당 종업원 생활을 하면서 타지에서의 외로움에 박 씨와 동거를 하기 시작했다.
짧은 기간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전 남편 김 씨의 입국 여부를 확인해 출국 금지시켰고, 자국으로 도주하려던 김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아 자백을 받았다.
[조선일보] 전교조 사상 최대 중징계…해임 14명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 도교육청이 최근 시국선언 주도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모두 완료했다. 몇몇 교육청을 제외하면 당사자 통보도 거의 끝났다"고 4일 밝혔다.
광주, 전남, 전북 등 3곳은 이미 징계의결이 완료됐지만, 해당 시· 도교육감의 최종 결재와 당사자에 대한 통보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육당국의 징계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89명 중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 정책실장 등 14명이 해임, 41명이 정직 1∼3월의 중징계, 1명이 감봉 3월의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전교조는 해임 13명, 정직 37명, 감봉 1명 등인 것으로 자체 집계해 교육당국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중앙일보] KAIST "우수 교수는 정년 70세"
국책 과학기술대학인 KAIST가 올해부터 유능한 교수의 정년을 사실상 5년 연장해 70세로 늘린다.
우리나라 대학 사상 첫 시도로, 대학가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서남표 KAIST 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상위 15%의 우수 교원의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 정년이 너무 길다는 여론이 많은 가운데 이런 구상이 추진되는 것은 업적이 탁월하고 의욕적인 장년층 교수의 경륜을 살리고, 젊은 교수들에게 자극을 주자는 취지다.
학교 측은 넉 달간 연구검토를 끝내고 이르면 이번 1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신문] 올 토지보상금 40조, 부동산 '거품' 우려
정부가 올해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동시다발로 본격 추진하면서 40조원에 가까운 보상금이 한꺼번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9조 9000억원 가량이 풀렸던 2006년 이후 연간 최대 규모여서 집값과 땅값 폭등을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된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업계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우선 지난해 사전예약을 마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서만 약 7조원이 풀릴 예정이고, 2008년 금융위기로 보상이 미뤄졌던 인천 검단새도시와 경기 평택 도덕국제화지구에서도 각각 4조 1700억원과 3조 6000억원씩의 보상금이 올해 안에 집행된다.
또 경기 파주 운정3지구(3조 5000억원)를 포함해 고양 지축지구(1조 2462억원), 화성 봉담지구(7154억원) 등 다른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에서도 5조원이 넘는 보상비가 대기하고 있다.
여기에다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비 2조8000억원과 함께,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보류했던 기업·혁신도시 관련 보상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한국일보]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1학기 시행 무산
연말 국회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 법안의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오는 1학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이 무산됐다.
정부는 ICL 관련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거치기간과 원금상환 등 상환조건 면에서 더 유리한 ICL을 이용하려던 수십만명의 대학 재학생과 신입생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법안 심사를 맡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지난달 31일 ICL 법안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 간 합의했지만 정부는 올해 1학기 등록시점 기준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ICL법안이 2월 1일 처리되더라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시행령을 준비하려면 3주 가량 걸린다"며 "시행령이 마련되는 2월 20일께는 신입생의 90%, 재학생의 60%가 등록을 끝내기 때문에 1학기 적용은 어렵고, 2학기부터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학기에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다음주부터 대출재원 마련에 필요한 채권을 발행하는 한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출 신청절차를 밟기로 했다.
[경향신문] 에스컬레이터서 노인 34명 줄줄이 부상
교회에서 일요일마다 주는 아침·점심 무료급식을 이용하기 위해 단체로 이동하던 저소득층 노인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한꺼번에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3일 오전 8시 10분쯤 부산지하철 연산동역 에스컬레이터에서 70대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노인 34명이 다쳤다.
이날 사고는 앞에서 올라가던 70대 할머니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뒤이어 올라오던 70~80대 노인 30여명이 피하지 못하고 잇달아 넘어졌다.
이 사고로 25명이 골절 등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9명은 가벼운 응급치료 후 귀가했다.
[국민일보] 높이 818m…'버즈 두바이' 개장
세계 최고 빌딩인 버즈 두바이('두바이의 탑'이란 뜻)가 착공 약 5년 만인 4일(현지시간) 공식 개장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정부는 4일 오후 8시 버즈 두바이 개장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버즈 두바이는 두바이 부동산 개발기업 이마르가 발주하고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시공했다.
발주처는 빌딩 높이를 공식발표 전까지 비밀로 했으나 818m(162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 빌딩인 대만의 타이베이 101빌딩(508m)보다 300m 이상 높다.
연면적은 49만5870㎡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몰의 4배, 잠실종합운동장의 56배에 이른다. 2005년 2월 착공에 들어간 후 공사비만 12억 달러 정도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1∼39층은 호텔, 40∼108층은 고급 아파트, 109층 이상은 사무실로 사용될 계획이다.
덧말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간 사람들을 노리는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네요.
신종 보이스피싱은 출국 기록 등 개인정보를 토대로 한 '맞춤형'으로 가족들에게 "○○로 출국한 ○씨가 사고를 당했다"고 전화를 하는 식이라서 그만큼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것인데 경찰청은 유사한 범죄 신고가 전국에서 7~8건 접수돼 개인정보 도용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행사 등을 통해 항공권 구매 기록 등의 정보를 빼돌렸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며 신종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국 때는 항상 비상 연락처를 남기고,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무시하라고 당부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