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지난 17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 점거 이후 보름간 이어져온 예산정국은 결국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귀결됐다.
여야는 그동안 핵심 쟁점인 4대강 예산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 왔으나 올해의 마지막날인 31일 균형이 무너졌다.
특히 한나라당이 예결위 회의장을 변경, 예산안 단독처리에 시동을 건 데 이어 이날 오후 본회에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단독 예결위 회의 직후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본회의 실력저지를 분명히 했고, 자유선진당은 표결에 불참키로 했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절차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을 필두로 여의도 정가에 냉기류가 흐를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정부의 내년 1월 세종시 수정안 제시 등 여야간 갈등현안과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신경전이 본격화되면 신년 정국의 불안정성은 한층 고조될 수 밖에 없다.
여권이 예산안 처리의 여세를 몰아 세종시를 비롯한 현안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데 맞서 민주당은 정국 주도권 회복을 위해 결사적으로 대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세종시 수정, 정치개혁법안,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이 그 무대가 된다.
특히 여권은 예산 때문에 미뤄온 개헌과 선거구제.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개혁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파열음이 고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예산정국의 후유증은 각 정당에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을 저지하지 못한 민주당의 경우 극심한 소용돌이에 빠져들 소지가 있다. 미디어법 사태에 이은 저지 실패인 데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당소속 추미애 의원의 당과 배치되는 독자 행보로 자중지란에 빠진 만큼 원내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