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법사위 처리 무산

예산 집행에 필요한 예산 부수법안들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31일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은 예산을 전제로 해 논의하는 법으로,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날치기한 상황에서 부수법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할지 의문"이라며 회의 개회 직후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법대로 하자"며 위원장석 쪽으로 몰려가 항의했으나 이미 유 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린 뒤였다.

이로써 전날 처리된 소득세.법인세법 등 3건을 제외한 예산 부수법안 20건의 법사위 처리가 불발됐으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사위 산회로 하루에 한 번만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려온 관례에 따라 전날 환노위에서 넘어온 노조관계법의 이날 상정도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