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모레 특별 사면, 복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이 전 회장에게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 밴쿠버 IOC 총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활발하게 유치활동 펼칠 수 있는 IOC 위원이 선수위원 한 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당초 다른 경제인에 대해서도 사면안을 준비했지만 청와대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만 사면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와 강원도민, 경제계 등은 이 전 회장의 사면을 청원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해 IOC에 스스로 IOC 위원 자격 정지를 요청해 현재 자격이 정지돼 있는 상태지만 이번 특별 사면, 복권으로 조만간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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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 아침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결빙됐습니다.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도 영하 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이어지면서 오늘 아침 올 겨울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결빙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강 결빙은 평년보다는 15일, 지난 겨울보다는 13일 빠른 것입니다.
한강 결빙은 보통 1월에 나타나며 최근 30년동안 12월에 한강이 결빙된 것은 1980년과 2005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 입니다.
한강 결빙의 공식적인 관측지점은 한강대교 노량진쪽 2번째 교각에서 4번째 교각 사이 상류 100m 부근으로 이 지점의 강 전체가 얼음으로 덮혀있을 때를 한강 결빙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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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세와 전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는 5년 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한 병원에서 한방과 양방, 치과진료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가구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연간 3백만 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년 1월 31일부터는 종합병원과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타면허 진료 과목 추가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방과 양방, 치과 진료를 동일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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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5일 중국에서 두만강을 건너 무단 입북한 재미교포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의 억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사람 한 명이 조중 국경지역을 통해 불법 입국해 억류됐으며 현재 해당 기관에서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억류 중인 미국사람의 이름 등 구체적인 신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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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일명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미국인 아더 패터슨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외교통상부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관련 서류를 보강해 미 국무부에 청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국무부가 미 법무부에 서류를 넘기면 해당 연방검찰이 패터슨씨에 대한 검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패터슨 씨가 법원에 인신보호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3심 재판이 끝나는 때까지 1년여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23살 조모 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뒤 현장에 있었던 패터슨 씨와 에드워드 리 씨가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살인죄로 기소된 에드워드 씨는 2년 뒤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됐고,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사면돼 이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뉴질랜드 해변에 난데없이 1백 마리가 넘는 고래떼가 떠밀려왔습니다.
미국 뉴욕 거리 한복판에 파쇄기가 등장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화요일인 오늘은 경기서해안지방부터 눈이 시작돼 서울을 비롯한 중부 전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울 등 중서부와 충남서해안에는 최고 10cm의 큰 눈이 오겠고, 충청내륙과 호남, 경북내륙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영상 8도로 어제보다 높아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서울 등 중부와 전북, 경북지방은 눈이 온 뒤 아침에 경기서해안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충남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나 밤부터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잠시 주춤했던 추위는 내일 오후부터 다시 시작돼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동파사고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