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매각' 항소심 오늘 오후에 선고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후 2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립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006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측과 결탁해서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외환은행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한 혐의로 변 전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1심 법원은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긴 했지만, 배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