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국회 파행 운영으로 말미암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예산 처리가 늦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기집행에 심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주요 복지정책과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등이 정부 예산과 매칭돼 진행되고 있어서 정부 예산이 빨리 확정되지 않으면 서울시도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확장예산, 적자재정 정책을 펼쳤기에 가능했고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예산 조기집행이 절실하다"며 "작년 이맘때에는 예산 조기집행을 준비했지만, 지금은 정부 예산 처리가 늦어서 주요 사업의 운영계획도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예산 처리가 지연되면 결국 복지사업이 위축돼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라도 서둘러 최대한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일 년 예산 21조2천억 원 중 매칭 사업을 포함한 순수 국고 보조예산은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사업 중 시비와 국비의 매칭 펀드로 이뤄지는 사업 대부분이 서민복지와 관련돼 있어 국회 예산 집행이 차질을 빚게 되면 서울시의 복지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시는 우려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내 25개 구청의 부구청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의행정 보고회에서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내년 초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