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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관합동위 독일행…"부처 분산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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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세종시 수정안을 연구하고 있는 민관합동위원회는 지금 독일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동행취재하고 있는 유성재 기자가 전해 왔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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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 6일 일정으로 독일을 방문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은 베를린에서 독일의 전현직 관료와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잇따라 만나 행정부처 분산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독일은 지난 1990년 통일 이후 내무부와 법무부 등 10개 부처를 새 수도인 베를린으로 옮기고 교육부, 환경부 등 6개 부처는 본에 남겼습니다.

독일 측 인사들은 본을 중심으로 한 구 서독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행정부처를 분산했지만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질/전 베를린시 도시계획국장 : 부처 업무가 분리돼 시간과 비용 낭비가 심각합니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발전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에 있는 부처 장관도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수도 베를린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데다 분산된 행정부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약 1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170억 원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분할로 인한 막대한 비용 문제가 제기되면서, 독일은 본에 남은 6개 부처도 이곳 베를린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간위원들은 6개 부처가 남아있는 본을 살펴본 데 이어 내일(23일)은 다름슈타트 중이온 연구소를 방문해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과학비즈니스 벨트의 실효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 영상편집 :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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