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1일) 서해상에서 선박을 타고 떠내려온 북한 주민 7명이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이 어로 활동을 하던 도중 표류해 남쪽으로 내려왔다"며, "귀순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판문점 연락관 채널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북송 절차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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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자 회담'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4대강 예산'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원내대표와 양당 주요 관계자 1명씩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구성한 뒤, 내일부터 회의를 열고, 수자원 공사의 800억 보전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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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을 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정하고 사교육비 절감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일주일에 한시간으로 돼 있는 초등학교 3-4학년 영어 수업 시간이 내년부터는 주당 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초등학교 5-6학년은 2011년부터 주당 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또 중고등학교에서는 주당 1시간 이상 영어 회화 수업을 하게 됩니다.
영어 수준별 이동 수업 비율은 내년에 85%까지 늘리고 수능 외국어 영역의 듣기 평가 비율은 2014학년도부터 최대 50%까지 확대됩니다.
학원 교습 시간은 시도 조례를 개정해 전국적으로 밤 10시까지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간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초, 중 고교의 교원 평가제를 내년 3월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시군구별로 처음 공개된 초, 중, 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내년에는 학교별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사회에도 경쟁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40개 국립대에 교수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공 서열 중심의 호봉제에서 실적에 따른 연봉제로 전환하면 대학 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교수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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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났을 때 먼저 사고를 낸 앞 차량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2차 사고를 낸 차량의 H 보험사가 앞선 사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손해 배상액을 분담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불법 정차라며 2차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뒷차에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H사는 보험가입차량이 지난 2005년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 차량을 피하다가 2차 사고를 내 손해배상금 6억 2천만 원을 물게 되자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는 1차 사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미국에서 경찰이 눈싸움하는 시민들에게 총을 뽑아들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인류 역사를 모래로 재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오늘밤 서울 등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지방은 가끔 구름많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중부와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새벽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 차차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상 2도를 비롯해 전국이 영하 3도~영상 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도 영상 5도~11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에 서울 등 중서부지방 곳곳에 1cm~3cm안팎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