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올해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안전망 확보에 중소기업 정책역량을 집중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예측되는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이다.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만든다 = 중기청이 내년 업무 계획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중기청은 내년에 서비스업 분야 18만개, 제조업 분야 1만개 등을 합쳐 총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를 실행하는 주요 수단은 기존 기업의 고용확대보다는 창업을 촉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18조7천억원에 달하는 창업자금을 푸는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총력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인이 대학을 순회하며 700회에 달하는 기업가정신 특강을 열어 10만 명에게 기업가 정신을 교육도록 하고, 초중고 정규과정에 창업교육을 넣는 등 사회 전반의 창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교수.연구원.대학생 등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이 2명만 있어도 기업부설연구소의 간이설립 대상이 될 수 있게 하고, 대학원생이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2012년까지 총 3조5천억원 규모의 벤처투자 펀드를 조성해 녹색전문 벤처기업 1천 개를 조성하는 내용의 '제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을 비롯한 기존의 벤처.창업 육성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집에서 창업하는 재택창업 시스템과 맞춤형 취업정보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탈북주민의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창업 촉진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판 '모노즈쿠리법' 만든다 =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탄력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내년 중기청의 핵심 업무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한국판 모노즈쿠리법'을 만들어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모노즈쿠리'는 물건을 뜻하는 '모노'와 제조하다는 의미인 '즈쿠리'가 합쳐진 일본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정인정신을 의미한다.
일본은 2006년 '중소기업의 모노즈쿠리 기반기술고도화법'을 제정하고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등 전략적 산업분야를 비롯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반 기술을 고도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 정부도 사출, 금형, 도급 등 24개 분야를 제조기반업종으로 선정하고 내년 150억원 등 2012년까지 총 1천 여억원을 투입해 지원센터 설치, 제조기술사관학교 지정, 기업맞춤형 현장기술 DB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3세대 농식품, 의료기기, 레저스포츠용품, 문화.영상 콘텐츠 등 4개 분야를 중소기업의 미래유망 분야로 선정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육성책을 내놓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 = 중기청은 내년에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7조2천억원과 노점상.대리운전기사 등 취약계층 대출보증 공급분 5조6천억원, 근로자 생계비 6천억원 등 총 13조5천억원을 77만 명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밖에 파산 후 개인회생 절차에 돌입했으나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해 온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등록사업자들도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중소 유통업자의 상권 보호를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 등록제를 도입하고 사업조정제도를 중소업자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