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연말정국이 결국 파국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예결위 회의장을 나흘째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파국만은 막기 위해 대화와 타협 의지를 거듭 내비치고 있지만 4대강 예산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 접점 모색이 결코 쉽지 않은 형국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민주당 설득에 끝내 실패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 단독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실력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세밑 정국경색이 한층 심화될 공산이 크다.
벌써부터 일각에선 여야간 단순한 물리적 충돌사태를 넘어 세계적 망신을 샀던 지난해 연말의 부끄러운 국회 폭력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쪽에선 여야 대치 격화로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여야는 20일 현재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협상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지난 18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한나라당이 계수조정소위 구성 이전에라도 민주당의 4대강 예산 삭감 관련 요구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일단 서로의 절충안을 놓고 물밑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바닥 준설이나 보 설치 등의 재고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4대강 사업의 본질이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여야가 주초 한 두번 더 협상의 모양새를 취한 뒤 결국 각자의 길을 갈 것 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한나라당은 이미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한 `비상체제' 가동에 들어가 예결 위원 29명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사에 착수했다.
이는 민주당의 계수소위 참여를 압박하는 동시에 최악의 경우 계수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단독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다소 유연해진 한나라당의 협상 태도와 '대통령+여야대표 회담' 성사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모두 무산될 경우 지금처럼 예결위 점거농성을 계속 이어가면서 물리적 저지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협상 실패시 여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시점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이 앞서 '24일까지 처리' 입장을 밝혔던 만큼 금주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28-29일 예결위 , 30-31일 본회의 처리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 계류중인 예산부수법안 27건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 사정도 이 시나리오에 무게를 더해 주고 있다.
예산안이나 부수법안이 31일까지 본회의 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는 결국 준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어떻게든 막판에 극적 타협을 이뤄내지 않겠느냐는 희망섞인 기대도 없지 않다.
예산안 단독처리시는 물론이고 연내처리 실패시 여야가 떠안 게 될 정치적 부담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또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대통령+여야대표 회담이 성사될 경우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예산안 타협이 쉽지 않은 것 같다"면서 "협상 노력과 동시에 준 예산 편성사태를 막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