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21일 별다른 충돌 없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냄으로써 1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등 분규 없이 한 해를 보낼 전망이다.
회사는 처음으로 노조를 상대로 임금 동결안을 관철시켰고, 대신 노조는 회사로부터 조합원 고용보장 및 유지 노력과 의지를 서면으로 약속받았다.
현대차 노사는 21일 재개된 제21차 올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기본급) 동결 ▲성과급 300% ▲협상타결 일시금 300만원 ▲경영실적 증진 성과급 200만원 ▲무상주 40주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또 ▲고용보장 확약서 체결 ▲3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출산 특별휴가 3일 등에도 합의했다.
이 안은 23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18조 7000억 투입 일자리 20만개 창출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21일 밝힌 내년도 업무계획의 핵심은 '5% 성장'과 청년 일자리 확충으로 모아진다.
지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 성장을 병행하는 '에너지 절약형' 성장 모드를 지향하고 있고, 중기청은 일자리 늘리기와 창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줄어든 '불황형' 흑자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G7) 시장을 탈피, G20(선진국+신흥개발도상국) 회원국 가운데 전 세계 인구의 45%(30억명) 안팎에 이르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을 타깃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내년 하반기쯤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시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중기청은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에 업무 초점을 두고 있다.
중기청은 내년에 서비스업 분야 18만개와 제조업 분야 1만개, 기존 제조업 등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8조 7000억원의 창업자금이 투입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집에서 창업이 가능한 '재택창업 시스템'이 가동되며, 절차 간소화로 창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4일에서 7일로, 방문기관 수는 7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북한 주민 7명 NLL 넘어와
소형 어선을 타고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은 북한 주민 7명에 대해 해양경찰 등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해양경찰 등 해상 관계당국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22분쯤 NLL 이남 수역인 인천 옹진군 덕적도 서방 17마일 해상에서 북한 남성 7명이 탄 무동력 전마선을 우리 어선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곧 출동해 이 전마선과 북한 주민 7명을 인천항 해경 전용 부두로 압송했으며, 이들이 탈북했는지, 단순히 기상악화로 표류해 NLL을 넘은 것인지 1차 조사를 벌였다.
세종시 수정안 2010년 1월 11일 발표
세종시 계획 수정을 위한 정부의 최종 대안이 내년 1월 11일 발표된다.
정부 관계자는 21일"민관합동위원회를 다음달 11일 열어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정부의 최종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세종시 대안에는 원안에 규정된 '9부2처2청'의 부처 이전 백지화 여부, 자족기능 보완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건의, 기업 등 입주시설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및 토지 저가 공급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시의 성격을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기 위해 '세종시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될 전망이다.
세종시에 입주할 기업 명단은 정부 최종안에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군개혁 강력 드라이브
정부가 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15명의 예비역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가 21일 국방부 산하에 발족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 발족은 이명박 대통령의 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투명한 국방 예산 집행을 위한 선진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최근 국방비의 효율적 집행과 무기 획득 투명성 등을 강도 높게 주문해 왔다.
[동아일보] '서울서 내집 마련' 갈수록 까마득
서울과 수도권에서 젊은층의 주택 구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기혼부부의 하루 노동시간(가사노동 포함)을 조사한 결과 맞벌이, 외벌이 가구에 상관없이 아내가 남편보다 더 오래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한국인구학회에 따르면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김란우 연구원은 '자가거주율 변화의 인구학적 접근' 논문에서 최근 20년간 서울 지역 청년층의 자가거주율(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비율)이 갈수록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외견상 서울의 평균 자가거주율은 1985년 41%에서 2005년 45%로 20년 새 4% 포인트 높아졌지만 이는 내 집 마련 자금을 축적해 온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주택 구입 능력은 같은 기간 오히려 낮아졌다는 게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 기간 서울의 가구주 가운데 45세 이상 중·장년층 비중은 36%에서 53%로 늘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 45세 미만 자가거주율을 계산하면 같은 기간 41%에서 37%로 줄었다.
경기도 역시 평균 자가거주율은 같은 기간 51%에서 53%로 높아졌지만 고령화 요인을 제거한 45세 미만 자가거주율은 5% 포인트 감소했다.
김 연구원은"수도권의 자가거주율이 상승한 것은 주택 소유가 쉬워진 결과가 아니라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특히 30~44세 가구주의 주택 구입 능력이 심하게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가망없는 '좀비기업' 퇴출시킨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전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일괄적으로 취해졌던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상당수 부실 중소기업이 더 이상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퇴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위기 직후였던 작년 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출 보증 만기를 1년간 연장해줬으며, 당초 올 연말에 끝나는 만기연장 기한을 내년 상반기로 6개월 늘렸다.
하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좀비기업'은 6개월 만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 금융회사들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정세균, 한명숙·곽영욱 만남 동석
곽영욱(69·구속 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이 2006년 12월 20일 한명숙(65) 전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 정세균(59) 민주당 대표와 강동석(71)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곽 전 사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받아 내 그 경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당시 이들과 함께 한 전 총리와 오찬을 한 뒤 혼자 남아 5만 달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장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동석자가 더 있었고, 곽 전 사장의 취업과 관련된 대화에 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경기 무상급식 예산 끝내 좌초
경기도교육청의 도내 초등 5·6학년생을 위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이 끝내 좌초됐다.
경기도의회가 21일 도교육청이 낸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내용의 수정안을 야당 의원들의 육탄 저지 속에 강행 처리한 것이다.
도의회는 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도 의결해 김 교육감을 압박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12명의 도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의장석으로 나갔으며,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이를 막으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하지만 수적 우위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막는 동안 남은 의원들이 표결을 진행해 불과 5분 만에 재석 의원 65명 중 64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한국일보] '골프장 로비' 관련 현경병 의원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1일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시행사 대표 공경식(43)씨로부터 1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현경병(47)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의원은 지난해 8월 공씨에게 "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 등에 필요하니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현 의원은 또 공씨로부터 의원실 운영비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좌관을 통해 돈을 받는 형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의원 보좌관 김모씨도 3,000만원 수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청탁해주겠다"며 공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영화제작업체 대표 김모(64)씨를 구속했다.
[경향신문] 법률가 289명"철도 파업유도 진상 조사하라"
변호사·노무사·학계의 법조계 인사들이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법률가 선언'을 발표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68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7명, '노동인권 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114명 등 법조계 인사 289명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경석 회장과 민주당 천정배·송영길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도 선언에 참여했다.
[국민일보] 쇠고기,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
재래시장에서 파는 쇠고기 가격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슈퍼마켓보다 훨씬 싼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 서울시내 11개 유통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20개 생필품 가격정보를 공개했다.
소비자원이 국내 유통업체의 생필품 가격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시장의 쇠고기 등심 판매가격은 100g당 4500원으로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7900원)·GS슈퍼 관악낙성대점(8980원)·롯데백화점 잠실점(1만2500원)보다 쌌다.
쇠고기 등심은 수유시장이 가장 쌌지만 전통시장에서 파는 제품은 1등급 육우로 GS슈퍼에서 판매되는 1등급 한우와 차이가 있었다.
두부의 경우 수유시장에서 판매되는 '행복한 콩 깊은바다 두부'의 100g당 판매가격은 303원으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788원)이나 홈플러스 영등포점(675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덧말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도 외고와 국제고 입시부터 도입되는 '자기 주도 학습전형'에서 응시자가 사교육 경험을 의무적으로 서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비판이 일자 이를 철회했네요.
당초 교과부는 외고 입시 때 제출하는 학습계획서와 학교장추천서에 '어디서 공부했는지,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을 집어넣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교과부는 21일 오후 "외고 입시에서 학교장추천서와 학습계획서에 사교육 여부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교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는데 교육계에선 정부가 외고 입시 개선안의 방향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