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테나] 가스·전기 에너지 가격연동제 도입

우리가 쓰는 전기의 절반 정도는 석유나 가스 등 해외에서 수입되는 화석원료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물가상승을 우려해 전기료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료는 일본의 3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난해 한전의 적자는 2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전기와 가스요금에 대해 에너지 가격 연동제를 도입해 가격을 현실화 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에 연동해 에너지 요금을 올리고 반대로 국제 가격이 내리면 국내요금도 인하하는 방안입니다.

[노대래/기획재정부 차관보 : 가스의 경우는 내년 3월부터 연동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전기는 2011년부터 시스템을 구축….]

무심코 켜놨던 전구 한등을 끌 경우 한달에 1,836원, 우리나라 전체로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원료비, 365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조성봉/한국경제연구원 정책실장 :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게 되면 전기나 가스요금이 상승하게 되겠고,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지원금을 7천6백억 원으로 올보다 1천2백억 원 늘리고 에너지 고효율 차량의 생산과 보급을 위해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