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6일 한명숙(65) 전 국무총리가 인사 청탁 대가로 업자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그동안 수사 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근거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구분 없이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전 총리만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검 관계자는 "한때 한 전 총리에 대해 별도의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론이 더 강했다"며 "수사 대상이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곽영욱(69·구속 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그동안 곽 전 사장과 한 전 총리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분쇄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의 양정철 대변인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선 공대위 차원에서 신중하게 논의한 후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주 관광버스 추락 18명 사망
한 마을에 사는 노인들을 태우고 단체 온천관광을 갔다 오던 관광버스가 도로 아래로 굴러 18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운전사를 제외한 승객 전원이 70-80대 노인인데다 이들이 온천관광과 쇼핑 등을 한 뒤 피곤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이었고 사고 직후 제때 버스를 탈출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6일 오후 5시40분께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남사리 남사재 주변 925번 지방도(왕복 2차로)에서 승객 등 31명을 태우고 경주 방향으로 달리던 관광버스(운전사 권모.56.대구 달성군)가 30여m 언덕 아래로 굴렀다.
이 사고로 17일 오전 1시 현재 이임순(80.여) 씨 등 18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승객 대부분이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버스가 언덕을 수차례 구르며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될 만큼 충격이 컸고 중상자가 많은데다 탑승객이 대부분 노인이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 황성동의 한 경로당에 다니던 이들 승객은 울산에서 온천관광을 마치고 영천에 들러 쇼핑과 식사를 한 뒤 경주로 돌아오던 길이었으며, 사고 차량의 기사는 술을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전기료 국민 부담 커진다
내년부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원가에 연동되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다.
또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완화책은 내년 중 조기 종결된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남대문로 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업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가스는 내년 3월부터, 전기는 2011년부터 국제 가격에 연동돼 요금이 책정된다.
이 경우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그동안 공기업이 부담하던 원가 인상분이 전기와 가스 요금에 반영돼 국민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과 제도 완화책은 앞당겨 끝내고 중과 제도 전반에 정부는 내년 말을 기한으로 도입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은 예정대로 내년 2월 11일 종료된다.
또한 펀드 판매 보수 및 수수료 상한을 현행 5%에서 1%로 낮추고 신용카드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에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대강 예산전' 협상 가능성 시사
여야 원내 수장들이 16일 약속이나 한 것처럼 4대강 예산 심의와 관련해 모두 융통성을 강조하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소위를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최후통첩에 민주당 측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국면에 돌입했다'고 맞선 전날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우선 한나라당 위원들의 사퇴로 파행을 빚어왔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양측은 전날 점심 때 만나 교과위의 법안과 예산을 원만히 심사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야 의원들은 4대강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4대강 사업 가운데 테마공원, 탐방로, 늪 조성 등은 뒤로 미루는 등 우선순위 조정을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예산 외에 국가하천 정비계획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김정일에 친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방북했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통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 친서 내용이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밝힌 방북 결과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철도 노사 교섭재개 청와대가 제동 걸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 중인 노조에 '파업철회-교섭재개'를 제안했다가 청와대가 제동을 걸어 철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철도공사의 파업유도 의혹(경향신문 12월 16일자)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민주노총도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16일 "경찰의 노조사무실 압수수색이 있었던 지난 1일 밤 10시50분쯤 철도공사 고위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파업 철회와 동시에 교섭을 재개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그러나 다음날 이 관계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 '공사가 자체적으로 교섭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하는 상황이다. 내 역할은 여기서 끝난 것 같다'며 제안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사측이 제안을 취소한 지난 2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공사의 파업 상황실을 방문,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날이다.
경향신문은 공사 측 해당 관계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질문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날 철도공사의 파업 유도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일보] 법원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해고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16일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낸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이 해임에 이를 정도로 직무와 책임을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김 전 위원장에게 해임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지난해 12월 문화예술위가 문화예술진흥기금 700억원을 펀드에 투자해 100억여원의 평가손실을 내자 김 전 위원장을 해임했다. 재판부는 "펀드 투자에 관련된 전임 위원장이나 실무 담당자는 징계받지 않았는데 김 전 위원장만 해임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박주영, 시즌 4호골 폭발
박주영(24.AS모나코)이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에서 시즌 4호골을 터뜨렸다.
박주영은 17일(이하 한국시간) 모나코 루이2세 경기장에서 열린 스타드 렌과 정규리그 홈 경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전반 20분 선제골을 뽑아 1-0 승리에 앞장섰다.
박주영의 득점포는 지난 10월 25일 볼로뉴와 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이후 53일, 다섯 경기 만에 보는 골맛이며 시즌 4호다.
[조선일보] KT계열사 노조 5곳 민노총 탈퇴
지난 7월 민주노총을 탈퇴한 KT 노조에 이어 16일 KT 계열사 노조 5곳(총조합원 1500여명)이 민노총을 동반 탈퇴했다.
조합원 3만명으로 민노총 내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에 이어 조합원 수 3위였던 KT의 탈퇴에 이어, KT파워텔·KT네트웍스·KT테크·KT하이텔·굿모닝에프 등 5개 계열사 노조가 동반 탈퇴함으로써 민노총 산하 전국IT산업노조연맹은 9개 노조(조합원 800여명)만 남게 됐다.
KT계열사 5개 노조는 17일 민노총과는 별도의 노조 상급단체인 가칭 '전국IT서비스노동조합연맹'(IT서비스연맹)을 결성키로 했다.
[중앙일보] 강화 교동고 25명 전원 대학 합격
사회 프런트휴전선에 접한 외딴 섬의 섬개구리들이 일을 냈다.
인천 강화군 교동도의 교동고교는 3학년생 전원이 올해 수시모집만으로 대학에 합격했다.
과외·학원 등의 사교육은 꿈도 꿀 수 없는 낙도에서 학교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학생들을 뒷바라지한 끝에 거둔 결실이다.
굳이 과외를 꼽자면 이 섬을 지키는 해병대 병사들의 영어·수학 자원봉사다.
이 학교 3학년 25명이 올해 수시모집에서 합격증을 따 놓은 대학은 4년제 대학(15명)이 3개 대학 38개 학과, 전문대(10명)는 18개 대학 23개 학과에 이른다.
고려대·인하대·국민대·건국대·명지대 등 거의 대부분이 서울·인천권의 대학에 합격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년제 대학 진학은 3∼4명에 불과했다.
이 학교는 3월 전공종(56) 교장이 주민들의 초빙 형식으로 부임하면서 학교 분위기를 바꿔 나갔다.
[한겨레신문] 2013년까지 국민연금 제도손질 '스톱'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이 사실상 이번 정권 내에서는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확정된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서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제도개편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2013년에는 제도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복지부가 제도 시행시기를 다음 정권으로 미뤄 사실상 실효성 있는 개편안 도출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해 자체적으로 운영한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개혁위원회'에서 두 가지 제도개편안을 마련하고 각 개편안의 재정추계를 했지만 개편안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올해부터는 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 올 최고 히트상품 '막걸리'
막걸리가 올해 최고 히트상품으로 선정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16일 인터넷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뽑은 2009년 10대 히트상품은 막걸리, 신종플루 대응 상품, 김연아, 발광다이오드(LED) TV, 스마트폰, 드라마 '선덕여왕', 걸(Girl)그룹, 도보체험관광, 보금자리주택, KT 쿡(QOOK)이다.
올해 소비자들은 저가 전통주 막걸리와 제주 올레길에서 잊혀져 가던 가치를 재발견했고 김연아, 선덕여왕, 걸그룹 등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 인물에 환호했다.
또 혁신적인 가치를 제안하는 시장 돌파적 상품(LED TV, 스마트폰, 보금자리주택, 쿡)에 지갑을 열었으며 신종플루 공포로 안전 추구 경향이 강해졌다.
1만 1538명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제품분야 1위는 막걸리, 서비스 및 기타분야 1위는 김연아였다.
제품분야에선 5만원권, YF쏘나타, 자전거 및 관련 장비, 아웃도어 패션, 레깅스가 10위권에 포함됐고 서비스 및 기타분야에선 케이블TV 프로그램 '남녀탐구생활', 드라마 '아이리스', 스크린골프, 영화 '워낭소리', 신지애가 10위권에 들었다.
덧말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 뉴스' 진행자인 서기철 아나운서가 16일 음주 방송 시비에 휩싸였네요.
서 아나운서는 이날 오후 7시 방송에서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로 뉴스를 진행해 뉴스 리포팅이 여러 차례 끊겼고 발음도 꼬이는 등 청취자들을 당황케 하며 불안한 방송이 이어지자 20분 짜리 뉴스 중 후반 10분 가량은 서 아나운서를 제외한 채 여자 아나운서가 단독으로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KBS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나운서가 술을 마신 것이 분명하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KBS 아나운서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