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곳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최근 수입을 재개한 일본과 홍콩이 국산 닭고기와 오리고기에 대해 다시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검출된 H5, H7형 바이러스의 경우 저병원성이지만 고병원성으로 전이할 가능성이 있어 그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국내 양돈 농가에서는 신종 플루에 걸린 돼지가 최초로 발견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전남 곡성 재래시장에 있던 오리와 서울 강서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철새 분변에서 각각 H7,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재래시장 가금류 170마리를 살처분하고 철새도래지 인근을 방역했다. 문제의 오리가 자란 전남 나주의 오리 농장은 현재 바이러스 검사 중이다.
이번 바이러스 검출로 인해 2006년 11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중단됐다 지난 2일 재개된 국산 닭고기 및 오리고기의 일본 수출이 또다시 금지됐다.
지난 7월 1년 3개월 만에 재개됐던 홍콩 수출 길도 막혔다.
소득하위 70%가구 둘째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
보건복지가족부가 14일 발표한 내년 정책의 기조는 취약 계층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발표됐다.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수급자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가 마련된다.
취업 상태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 통장'이 대표적이다.
3인 가구 기준으로 할 때 정부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15만원을 기본으로 본인 저축액 10만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단체 지원액 10만원을 합쳐 매월 35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하는 시점에 적립금 전액을 받아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 임신중절에 대한 사전상담이 제도화되고 청소년 미혼모에게 일정 기간 양육비와 의료비가 지원된다.
둘째 자녀 이상을 가진 다자녀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도 현행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소득하위 70% 이하로 확대된다.
대우일렉 인천공장서 불
15일 오전 2시 25분께 인천시 남구 용현동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10여분 만에 진화됐다.
불은 냉장고 완제품 등을 보관하던 철근콘크리트조 단층 창고 2개동 내부 6천468㎡와 냉장고 1만5천대 등을 태워 38억여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정)를 냈다.
그러나 화재 당시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거나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인천시 소방안전본부는 시내 7개 소방서에 긴급출동을 지시하는 '광역 3호'를 발령하고 소방관 740명과 각종 장비 50대를 투입, 오전 5시 38분께 진화를 마쳤다.
세종시 원안 이전땐 연간 3조~5조 원 비용 손실
세종시 원안대로 '9부2처2청'이 이전할 경우,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 비용이 연간 3조∼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 이후 중앙행정기관 재이전 비용까지 합칠 경우에는 행정 비효율 비용이 향후 20년간 10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14일 제5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로부터 '중앙행정기관 분산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연구원 등은 행정 비효율의 유형을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교통비 및 출장비 등을 포함한 협의의 행정 비효율, 정책의 적기대응이 어렵거나 부처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 품질저하 등 광의의 행정 비효율, 통일 후 수도 재이전 비용 등 세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공무원 출장비 등 협의의 행정 비효율 비용은 연간 1200억∼1300억원으로 산출됐으나 부처 간 소통 미흡 등 광의의 비효율 비용은 2조 8800억∼4조 8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졸·고교자퇴생, 또래 학년 복학 가능
내년부터는 중학교만 졸업했거나 고등학교를 다니다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때 또래 친구들과 같은 학년으로 복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졸 또는 고교 자퇴생들이 별도의 평가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도 초·중학교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해당 학생의 학력 수준에 맞는 초·중학교 학년으로 진입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 친일 귀속재산 1000억대 매각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친일 귀속재산이 차례로 매각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기금으로 조성된다.
국가보훈처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보훈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내년 7월까지 총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친일 귀속재산을 환수한 뒤 2∼3년에 걸쳐 매각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기금으로 조성한다.
전체 환수 대상자는 114명으로 재산면적은 845만3050㎡(1294필지)이며 이 가운데 70%가 소송 계류 중이다.
[한국일보] 정몽준 대표 "이건희 사면 아직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14일 공개 석상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전 회장 사면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저도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 전 회장이 경제인으로서 업적도 남기셨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정 대표는 "요즘의 사면 보도는 다소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의 한 측근은 "정 대표가 지난해 8·15 사면 때 형인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사면 대상이었는데도 사면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을 정도로 기업인들에 대한 조기 사면에 부정적"이라고 소개했다.
[경향신문] '반노동' 박기성 노동연구원장 사임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전격 사임했다.
이에 따라 공공노조 노동연구원지부는 85일 만에 파업을 풀었다.
14일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박기성 원장은 지난주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세원 이사장에게 사표를 제출해 지난 11일 수리됐다.
김 이사장은 14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박 원장이 사임함에 따라 공공노조 노동연구원지부는 이날 긴급 총회를 열어 파업 중단을 결정했다.
노조는 15일 오전 9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치안센터 977곳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
현재 주간에만 운영되는 전국 치안센터 977곳에 내년부터 야간 근무자가 배치된다.
경찰청은 14일 "주간에만 운영되던 치안센터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키로 했다"며 "인력 여건이 안 될 경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치안센터는 1478곳으로 이 가운데 24시간 경찰관이 상주하는 곳은 501곳(33.8%)에 불과하고 나머지 977곳(66.2%)은 주간에만 운영된다.
[동아일보] 선진당 염홍철 영입 '굴러온 돌' 논란
자유선진당이 염홍철 전 대전시장의 입당 문제를 놓고 극심한 내홍(內訌)을 겪고 있다.
당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대전시장 후보 중 한 명인 염 전 시장을 영입하려 하자 대전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권선택 의원(대전 중)의 지지자들은 당 행사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피우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회창 총재 측은 "예정대로 염 전 시장 입당이 진행돼 이르면 이번 주에 입당식을 할 것"이라고 밝혀 갈등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성난 민심에 화폐개혁 '뒷걸음질'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에 대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신권교환 한도액을 높이는 등 완화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북한 현지 소식통들이 14일 전했다.
복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화폐교환 마감일인 지난 6일 신권교환 한도액을 1인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이고 이를 '1단계 조치'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당초 1인당 최대 10만 원(우리 돈으로 약 5만 원)의 옛 화폐를 새 화폐 1000원으로 교환해준다는 입장이었다.
북한 당국은 또 1단계 조치 이후엔 은행에 저금하기만 하면, 돈 액수에 관계없이 구 화폐를 전액 신권으로 교환해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저금 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당국이 돈의 출처를 캘 것'이라는 의심을 풀지 않자, 당국은 한발 더 물러서 100만원까지는 출처를 묻지 않으며 그 이상의 액수도 보유하게 된 사유만 밝히면 전액 교환상태로 예금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샤프 '주한미군 해외배치 준비 필요'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 한미간에 합의된 전략적 동맹을 거론하면서 주한미군의 해외 배치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한미 동맹의 미래'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주한미군이 미래에 좀 더 지역적으로 개입하고 전세계에 배치(regionally engaged and globally deployed)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미국 측에서 언급해 왔던 주한미군의 해외 파병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주목된다.
덧말
서울시 일부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명목으로 불법주차 과태료를 수시로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네요.
행정감시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공동대표 한영철 등)는 14일 서울 중구의 한 구의원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22차례 주차위반으로 적발되고도 의정활동으로 인정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고 동대문구에선 아침 7시 쯤 주차위반을 하고도 면제받은 사례가 5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범죄 진압 △응급환자 수송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의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의견진술서를 내면 심사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일반인은 각종 서류를 떼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데, 구의원이라고 해서 수십건씩 면제를 해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