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가 행정구역 통합 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창원·마산·진해시의 자율 통합이 사실상 확정됐다.
통합시는 내년 7월 울산에 이은 전국 8대 도시로 탄생할 전망이다.
창원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에서 시의원 20명 가운데 19명이 출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세 도시 통합 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15명, 반대 4명으로 찬성 의결했다.
마산과 진해 시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통합 안을 통과시켰다.
14일 경남도의회가 3개 시 통합 안에 대한 찬반 안건을 다룰 예정이지만 이미 당사자인 3개 도시가 모두 찬성한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3개 도시 통합안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고 다음주 안에 '창원 마산 진해시 설치법'을 입법예고한 뒤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에 따른 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도 국회에 제출, 통합시에 각종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들 3개 지자체가 통합되면 인구 108만명, 연간 예산 2조 2000억원, 면적 737㎢의 거대도시로 변모하게 된다.
경제 규모 역시 지역 총생산(GRDP)이 21조 7000억원으로 늘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에 오르며 광역시인 광주(20조 2000억원) 대전(20조 8000억원)보다 많아지게 된다.
정치권 몰아치는 한명숙 태풍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11일 검찰 소환을 거부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이번 수사가 검찰을 떠나 정치영역으로 넘어왔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전 총리는 11일 서울 합정동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진실을 밝히는데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불법적인 검찰 소환 절차에 응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저의 인생을 걸고 불법 행위와 공작정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와 '한명숙 정치공작 분쇄 공대위'는 금품수수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검찰을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한 전 총리가 소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14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줄 것을 다시 통보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등을 청구하지는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학습효과'를 불러일으키며 향후 정치 판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골프장 로비' 의혹 현경병 의원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1일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오전 9시30분쯤 기자들을 피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한 현 의원은 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위를 강도 높게 조사 받았다.
현 의원은 지난해 총선자금을 갚기 위해 공씨에게 1억원을 요구한 뒤 보좌관 김모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의원이 일부 혐의 내용을 강력히 부인해 공씨와 대질신문을 검토했으나 실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현 의원이 공씨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치자금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 계좌를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다"면서 "현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강만수 특보, 10월 이후 두번째 경고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11일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중에 돈을 푸는 재정 확장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강 특보는 이날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코스닥상장법인 CEO(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출구전략을 쓰거나 쓰지 않거나, 내년 세계경제는 더블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특보는 "긴축정책을 썼다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디플레이션과 실업률 상승이 올 수 있고, 이는 저소득층에게 더 무서운 것"이라며 "기존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특보가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지난 10월 전경련 강연에 이어 두 번째이다.
정종환 국토 "4대강 2011년 장마철 전에 끝낼 것"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속전속결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2011년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4대강 사업을 대부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4대강 사업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속도전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의 발언은 2012년 말 완공 예정인 4대강 사업을 사실상 1년 6개월이나 앞당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4대강 사업처럼 강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장마 등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산이나 제반 여건이 따라 준다면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아직 수리모형 실험이 끝나지 않은 데다 실시설계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정부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의 압력도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