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m 높이의 아파트 난간에서 한 여중생이 떨어져 숨졌다. 이 사건은 자살로 처리될 뻔했지만 숨진 여중생에게서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돼 수사를 계속한 결과, 이 여중생이 얼마 전 신고한 뺑소니 사고의 피의자가 보복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의 부모는 "딸이 신고 후 적절히 보호받을 수만 있었다면 이런 보복은 없었을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신고에 앙심을 품고 저질러지는 보복범죄와 이를 막을 대책을 12일 오후 11시20분 방송에서 조명한다.
조직폭력배의 비리 사건을 신고한 한 제보자는 경찰과 검찰만 믿다가 낭패를 당했다. 경찰과 검찰이 철저한 신변보호를 약속했지만, 정작 수사가 끝난 뒤엔 나 몰라라 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계속된 협박과 위협에 자포자기하고 말았다.
살해 위협을 받은 한 40대 여성도 경찰에 여러 차례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고 결국 살해돼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시비는 가려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가해자 혹은 피의자는 합의 등을 이유로 신고자나 피해자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앙심을 품으면 이 정보는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만다.
범죄 신고자와 피해자들은 철저한 신고자 정보 보호와 실질적인 신변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행히 최근 검찰은 선진국의 증인 보호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며 보복의 위협에 놓인 신고자에게 신분세탁, 이민, 성형수술 등 직접적인 지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증인 보호에 철저한 미국의 증인 보호프로그램을 현지 취재를 통해 살펴보고 국내 현실에 맞는 보복 범죄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