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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고 부채늘고…가계 갈수록 궁지

올해 실질금리 제로..예금 하나마나…가계부채 상환능력 사상 최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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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순수저축성 예금금리는  사 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 예금금리는 사실상 제로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빚만 늘어나 가계부채 상환능력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복병으로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양극화와 가계 부실 문제를 꼽으면서 이를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예금해도 `무이자'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순수저축성예금의 가중평균 수신금리(예금금리)는 1∼10 월에 평균 3.16%로 작년 같은 기간의 5.64%보다 2.48% 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예금금리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최저다.

1∼10월 기준 예금금리는 ▲2001년 5,65% ▲2003년 4.18% ▲2005년 3.49% ▲200 7년 4.89% 등이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같은 기간에 평균 2.80%로 작년 같은 기간의 4.73%보다 1.93 %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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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예금금리는 올해 이 기간에 0.36%로 작년 같은 기간의 0.91%보다 0.55%포인트 낮아졌다.

이자소득세(주민세포함 세율 15 .4%)를 감안하면 실질 예금금리는 더욱 낮아진다.

올해 실질예금 금리인 0.36%는 2004년(0.12%) 이후 5년만에 최저치다.

실질 예금금리는 ▲2005년 0.67% ▲2006년 2.06% ▲2007년 2.57% 등이었다.

월별로는 실질 예금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월별로는 올해 1월 0.56%,  2 월 -0.85%, 3월 -0.99%, 4월 -0.74%, 5월 0.10%, 6월 0.88%, 7월 1.26%, 8월 0.82%, 9월 1.07%, 10월 1.47% 등이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다 국제원자재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예금금리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로소득 줄고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중 전국가구의 명목 근로소득은 월평균  227만6천390원으 로 1년전인 작년 같은 기간의 228만4천201원보다 0.3% 줄었다.

명목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

물가를 감안한 실질 근로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에 2.3% 줄어 역시 관련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최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가계의 소득 감소는 교육지출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중 실질 교육비 지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 줄었다.

교육비가 줄어든 것은 환란당시인 1998년 4분기(-2.6%) 이후 처음이다.

교육비지출액은 3분기 기준으로 2004년 3.0%, 2005년 4.8%, 2006년 4.5%,  2007 년 3.5%, 2008년 1.9% 등이었다.

◇부채 상환능력 최악   가계 부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712조7천971억원으로 1년전인 작년 같은 시기의 676조321억원보다 5.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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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잔액이 7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3분기에 274조2천843억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의 262조3천 47억원보다 4.6%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이에 따라 가계신용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2.60배로 작년 같은 시기의 2.58배보다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 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음을 의미한다.

이 배율은 ▲2001년 1.92배 ▲2003년 2.30배 ▲2005년 2.32배 ▲2007년 2.47배 등이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서 해외로 무상 송금한 금액을  제외하 고 무상으로 받은 금액을 더해 실제로 국민들이 사용할 있는 소득을 말한다.

◇ "가계 살리기가 내년 화두"   경제의 밑바탕을 이루는 대다수 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탄탄한 경제 회복을 기 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내년 우리 경제정책의 중점을 가계 살리기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금융지주 송태정 수석연구원은 "2~3분기 GDP가 훌륭한 실적을 냈지만 실제 국민들의 소득이나 구매력 측면에서 보면 성장은 성큼성큼 앞으로 나가면서 실속은 챙기지 못하는 `외화내빈'에 가깝다"며 "서민들로서는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격차를 실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금융연구실장은 경제 회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불균형 성장'을 지적하면서 "한쪽은 잘 나가고 다른 한쪽은 추락하는 현상이 심해져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창출, 자영업자 지원, 대출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어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에서 만기가 20~30년을 넘는 장기대출 비중을 늘려 빚 부담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민영 실장은 "가계가 소득을 올려 빚더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자영업을 지원하고 서비스업의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며 "수출 산업을 육성하면서 정보통신, 의료보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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