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일 4대강 사업 예산 중 대운하 준비 사업으로 의심되는 준설 및 보설치 예산, 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지원비용 800억원 등 대략 3조원 이상을 깎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예산심사특위 위원장인 박병석 의원과 예결위 간사인 이시종 의원, 이용섭 제4 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4대강 예산 심사방안 및 원칙'을 발표했다.
이들은 "4대강 예산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법, 탈법, 분식, 꼼수를 총동원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불가능한 국정문란 예산"이라며 "4대강 예산의 원안통과는 국민적 대재앙인 만큼 삭감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최종 삭감규모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부 소관 4대강 예산 5조4천억원 중 1조-2조원만 남기고 나머지 3-4조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 관계자는 "국토부 소관 예산 3조5천억원 중 1조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할 예정이며, 국토부 삭감 규모가 정해지면 환경부, 농림부의 예산삭감 규모도 정해진다"며 "최종 삭감규모는 대략 3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기본원칙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 분할편성된 예산의 통합심사 ▲수공에 위탁한 4대강 예산의 국회심사 ▲과도한 준설 및 보설치 등 운하위장사업 예산삭감 ▲강죽이기, 사업효과 미비, 불요불급한 이수사업 삭감 등이다.
민주당은 또 2012년 완공예정인 4대강 사업의 기간을 5-6년 이상으로 충분히 연장하고 삭감된 4대강 예산을 재원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농어민, 교육, 복지, 중소기업 등 민생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부처별 심사원칙은 국토해양부의 경우 ▲수공 금융비용 지원예산 전액 삭감 ▲하도준설 전체 5억7천㎥ 중 1억㎥ 인정 검토 및 사업기간 2014년까지 연장 ▲16개 보 중 수공이 담당하는 15개보 예산 불인정 ▲생태하천 연차조성, 내년에는 설계비만 반영 ▲제방보강 및 자전거도로 예산 삭감 등이다.
민주당은 또 환경부 소관 수질개선 예산은 국토부 예산 확정이후 4대강 사업 규모에 따라 변동시킨다는 원칙을 마련했고, 농림부의 농업용 저수지둑높임 사업의 경우 기존에 추진 중인 20개 사업만 인정키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신설된 예산을 제외하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온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은 인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